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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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면장애(sleeping disorder),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 30대에서 가장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면장애(G4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2~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수면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실인원은 2012년 35만 8천명에서 2014년 41만4천으로 5만6천명(15.8%)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감률은 7.6%를 보였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 진료실인원이 가장 높은 것(10.9%)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8.4%), 60대(8.2%), 40대(8.1%) 그리고 30대(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30대 환자수는 47,736명으로 11.5%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보면 2014년 기준 여성이 246,604명으로 남성 167,920명에 비해 약 1.5배 많았고, 전체 수면장애 진료실인원 중 59.5%를 차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다.

성 및 연령별로 보면 50대 여성이 55,393명으로 13.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60대 여성이 10.2%(42,329명), 70대 여성이 10.1%(42,02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2~2014년 인구 10만명당 ‘수면장애’ 실진료 환자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6.4%(2012년:732명→2014년:829명, 1.1배)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실진료 환자수의 연평균 증감률이 9.3%(2012년:495명→2014년:591명, 1.2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에서 연평균 증감률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2014년 ‘수면장애’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연평균 증감률은 13.5%이고 2012년 대비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호석 교수는 ‘수면장애(G47)’의 정의, 주요증상, 원인, 치료·관리 및 증가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覺醒)을 유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면장애의 종류로는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수면호흡증 및 기타 수면장애로 구분할 수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불면증이 가장 대표적이다.

불면증은 잠들기 힘들거나, 잠은 들지만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 수면부족 상태가 되어 이로 인해 낮 동안 피로감, 졸음, 의욕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수면장애이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평소 수면리듬이 불안정한 경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수면리듬이 더욱 심하게 약화되고 그 결과 잘못된 수면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된다. 우울증, 불안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불면증상은 흔히 나타난다.

기타 각성제, 알코올, 카페인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야기해 악순환이 되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약물요법도 필요하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된 후에도 잘못된 수면습관 등으로 인해 수면이 힘들고 자주 깨는 일이 생길 경우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것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광치료 혹은 불안정해진 수면뇌파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뇌파훈련(neurofeedback)치료도 도움이 된다.

30대 여성의 수면장애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들 수 있겠고 30대 직장여성 증가로 인해 직장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이 클 경우 수면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다하려는 중압감을 갖게 되면서 본인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로 수면리듬이 약화될 수 있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는 것도 여성의 수면 사이클을 망치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

30대 직장여성들의 경우 업무스트레스, 조직내 대인관계의 갈등 및 과다한 업무로 인한 수면리듬의 불균형 초래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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