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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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지역 4곳 · 대표사업자 15개 선정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목)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부문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다.

금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15.3)”의 일환으로,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개 대표기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장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이 선정되었다.

나머지 지역은 제안된 장소가 군 및 민간 항공기 안전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세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 총 34개 컨소시엄 (62개 업체ㆍ기관)과 10개 지역(14개 공역)이 신청하였으며,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의 현장실사, 무인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확정되었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조사 및 순찰, 산림보호 및 재해감시, 시설물 진단, 물품수송, 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신 산업군에 대한 테스트와 함께, 야간비행, 자동항법, 시각보조장치 등의 신뢰성, 기상·지형지물 등의 비행영향, 충돌·추락 모의실험, 주요기술·시스템 정밀도 등 무인비행장치 산업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안전 측면도 실증을 통해 폭넓게 검증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관기관 및 선정된 지자체·사업자들과 함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연말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지역을 포함한 시범사업 공역 규모(고도 및 면적)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공역위원회(12월 예정)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기관과 대상지역이 확정된 만큼 실증 시범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무인비행장치 시장의 안전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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