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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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3D프린팅 ICT 정책해우소 개최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2015년 10월 2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25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 해우소에서는 학계, 산업계 등 3D프린팅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3D프린팅은 제조업의 공정 혁신은 물론 의료, IT,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미래성장동력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산업이다.

※ 3D프린팅 시장은 연평균 30%씩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1억 달러, 2021년까지 10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Wohlers associates, 2014)

이번 정책해우소에서는 ‘민간주도의 메이커스(Makers) 운동 활성화 방안‘,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 ’3D프린팅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제조분야 지재권 전략’ 등 3D프린팅 분야 주요 이슈에 관해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주도의 메이커스(Makers) 운동 활성화 방안에서는 3D프린팅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메이커스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였고,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에서는 국내 3D프린팅 산업을 진단하고, Fast follower전략을 통한 개량기술 연구개발, 국제박람회 공동홍보, 국산장비 온라인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디지털제조분야 지재권전략에서는 3D프린터 보급 확산 및 관련 콘텐츠 유통이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3D프린팅 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초기단계인 국내 3D프린팅 산업 기업들의 영세성과 기술격차 등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생 노력, 정부의 연구개발(R&D)지원 확대, 3D프린팅 특성이 반영된 인력양성, 그리고 업계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유 2차관은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3D프린팅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3D프린팅산업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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