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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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충남 서부권 가뭄 해소를 위한 보령댐 도수로 사업 이달말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추진중인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제1차 물관리협의회(10.1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에서 사업 착수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논의됨에 따라 이달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 보령댐의 용수고갈 방지를 위해 금강 백제보 하류 물을 직접 보령댐에 공급하는 도수로 설치 (관로 21㎞, 공급량 11.5만톤/일, 625억원)

아울러, 가용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중인 다목적댐(16개)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능력 재평가도 앞당겨 실시(’17→’16년)하며, 특히, 충남 서부권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보령댐은 가뭄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16→’15년)이며, 결과에 따라 보령댐의 이·치수용량 등을 재배분하여 저장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8일부터 시행중인 급수조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자체별 감량목표에 맞추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수없이 물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인 감압 급수조정을 시행한 결과, 지역주민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2일만에 70%를 절감하는 등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을 아껴 쓰는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수지원제*에 지역 주민, 기업체 등이 적극 참여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20% 물 사용량 절감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말했다.

* (계획) 4.4만톤/일 → (실적) 단수없는 자율 감압급수 3.1만톤/일(’15.10.9 현재)
* 전년 동기 사용량 대비 절수량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톤당 413원)의 3배(톤당 1,240원)를 절수지원금으로 지급, 자발적 절수 유도

또한, 물 아끼기 요령, 절수지원제 등을 TV, 신문, 전광판, 지역 단위 모임(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물 절약 동참을 유도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충남 서부권 가뭄대책으로 추진중인 “보령댐 도수로 사업”이 제1차 물관리협의회(10.1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에서 사업 착수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논의됨에 따라 이달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 보령댐의 용수고갈 방지를 위해 금강 백제보 하류 물을 직접 보령댐에 공급하는 도수로 설치 (관로 21㎞, 공급량 11.5만톤/일, 625억원)

아울러, 가용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중인 다목적댐(16개)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능력 재평가도 앞당겨 실시(’17→’16년)하며, 특히, 충남 서부권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보령댐은 가뭄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16→’15년)이며, 결과에 따라 보령댐의 이·치수용량 등을 재배분하여 저장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8일부터 시행중인 급수조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자체별 감량목표에 맞추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수없이 물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인 감압 급수조정을 시행한 결과, 지역주민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2일만에 70%를 절감하는 등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을 아껴 쓰는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수지원제에 지역 주민, 기업체 등이 적극 참여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20% 물 사용량 절감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말했다.

* (계획) 4.4만톤/일 → (실적) 단수없는 자율 감압급수 3.1만톤/일(’15.10.9 현재)
* 전년 동기 사용량 대비 절수량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정수요금(톤당 413원)의 3배(톤당 1,240원)를 절수지원금으로 지급, 자발적 절수 유도

또한, 물 아끼기 요령, 절수지원제 등을 TV, 신문, 전광판, 지역 단위 모임(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물 절약 동참을 유도중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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