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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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서울-문산 고속도로 10월 30일 착공

서울 강변북로에서 파주시 문산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35.2km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10.30일 착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0일 문산에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총투자비 2조 2,941억 원, 총연장 35.2km(고양 덕양~파주 문산), 4~6차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익산~수원~서울~문산”에 이르는 국토 서부 간선도로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되며, 서울~문산~개성~평양 고속도로의 한 축이 되게 되어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의 의미도 갖게 된다.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경기 서북부 지역에 구축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 파주에서 서울까지의 통행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되는 등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진각 → 상암 디지털미디어씨티(DMC) 간 운행 시간 비교 :서울-문산 고속도로 39분, 통일로 74분, 자유로 49분 소요 (서울문산 고속도로 44.3km, 통일로 46.3㎞, 자유로 54.3km)

또한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해 총 연장의 29%인 9.7km를 교량·터널 등 구조물로 계획하였고, 파주 운정3지구 등 대형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적극 대비하여 총 연장의 43%인 15.1km를 6차로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이용객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총 8개의 나들목을 설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게 되며, 고양시 구간에는 휴게소도 들어서게 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지에스(GS)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2조 3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승인에서 제외한 국사봉구간(1.9km)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고양시,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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