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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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5년간(‘10~’14)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 운전자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0년 5.6%에서 ’14년 9.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고령 운전자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령 운전자사고(총 79,274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월별로는 10월이 10.4%로 가장 많았고, 11월(9.8%), 5월(9.1%)의 순으로 나타나, 봄, 가을에 고령 운전자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요일별로는 금요일(15.6%)과 월요일(15.5%)에 많았으며, 청·장년운전자들이 주말에 사고율이 높았던 것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시간대별로는 주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 ~ 오후 6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되지만, 새벽·심야시간에는 사고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고유형별로는 청·장년 운전자들과 비교하여 차량 단독사고율이 높았으며, 차대사람 사고와 차대 차 사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58.4%), 이륜차(14.9%), 화물차(14.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륜차와 자전거 사고율이 청·장년 운전자들에 비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사고율(고령:14.9%, 비고령 5.1%), 자전거사고율(고령 4.7%, 비고령 1.0%)

면허경력별로는 고령들의 경우 운전경력 15년 이상의 비교적 경험이 많은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72.4%로 가장 높았는데, 인지반응 능력의 저하 등 고령자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면허반납제도 등의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반납제도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반납받는 대신, 대중교통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규위반 별로는 청·장년 운전자들과 비교하여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에 의한 사고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판단력 및 신체반응속도 저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9.0%), 경기(15.1%), 경북(9.3%), 전남(7.2%) 등의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2.0%), 울산(1.5%), 세종(0.1%) 등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고령 운전자 사고율을 보면, 전남이 325.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279.0건, 제주 272.1건, 전북 257.3건 충북 254.8건 등으로 수도권 및 광역도시권보다 농촌 지역의 사고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 및 적성검사 강화와 더불어 차량부착용 실버마크의 보급,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운전 등 고령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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