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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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집중 발생!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12~’14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10월~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치사율도 2.5명으로 연중 가장 높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치사율 : 교통사고 발생 100건당 사망자 수(명/100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19,035건, 16.0%)과 토요일(18,266건, 15.3%)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8시(17,933건, 15.1%)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법규위반 별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56.2%(66,9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호위반 11.3%(13,516건), 안전거리 미확보 9.5%(11,364건) 순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고속국도가 8.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국도 6.2명, 군도 4.2명, 지방도 4.0명 등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속국도 중에서 경부선, 논산 천안선, 통영대전선, 남해선, 서울 외곽순환선 등은 평소보다 가을 행락철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부선 중에서는 양재IC에서 동탄JC 구간, 논산 천안 선 중에서는 남천안IC부근, 통영대전선중에서는 서청주 IC 부근, 남해선중에서는 칠원JC에서 창원IC 구간, 서울 외곽 순환선 중에서는 하남JC에서 남양주IC 구간 및 장수IC에서 송파IC 구간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을 행락철인 10월(1,442건, 9.9%), 11월(1,402건, 9.6%)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사고 역시 3월(7,256건, 9.1%)·4월(7,093건, 8.9%)과 10월(6,841건, 8.6%)·11월(7,093건, 8.9%)인 봄과 가을 행락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락철 단풍관광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인해 이용이 증가하는 전세버스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10월(432건, 12.2%)이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10월 18일 주말부터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절정을 이룸에 따라 행락차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풍 등 주변경관에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어 사고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친목단체 또는 수학여행 등 단체 이동 시(전세버스 등)에는 순간의 방심운전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여행 일정에 쫓기는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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