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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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 시행

㈜○○화물 경리부에서 근무하는 K씨는 매월 급여지급 시즌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일일이 팩스로 받는 게 일이었다.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달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4월 1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는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보는 제도이다.

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 팩스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6월부터는 서면신청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센터에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향후에는 사업장가입내역, 민원서류처리결과 등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과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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