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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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고 예방 기술이 접목된 블랙박스 출원, 최근 3년간 두 배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차량 충돌사고 예방 지원 기능이 탑재된 블랙박스 관련 출원은 2011년까지 9건 이하로 머물다가, 2012년 10건에서 2013년 16건, 2014년 19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3년간(2015년 ~ 2017년) 연평균 32건으로, 이전 3년간(2012년 ~ 2014년) 연평균 1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고화질 카메라 센서 등을 장착한 자율주행차의 기반 기술인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의 주행 안전 기능이 카메라 기반의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출원인별 출원 현황(‘08 ~ 2017년)을 분석해 본 결과, 내국인이 167건(98%), 외국인이 4건(2%)으로 내국인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고, 내국인 중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84건(50%)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59건(35%), 대기업 35건(20%), 대학·연구기관 27건(16%), 중견기업 25건(15%), 개인 21사무관 건(12%), 외국인이 4건(2%)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박스에 탑재되는 사고 예방 지원 기술은, ▲운전 보조(차선이탈 감지, 과속·신호위반 경고, 사각지대 영상 제공), ▲운전자 상태 감시(졸음운전 감시, 전방주시태만 경보), ▲충돌 위험 경고(차량·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 경고), ▲차량제어 연계(충돌 위험시 차량 제동 및 비상등 점멸) 등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운전 보조 기술이 82건(48%)으로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충돌 위험 경고 67건(39%), 운전자 상태 감시 17건(10%), 차량제어 연계 5건(3%)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김성남 자동차심사과장은 “블랙박스가 운전자의 부주의나 고령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단순 운행 기록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다”라며, 또한 “카메라 센서 등의 고성능화로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인식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첨단 안전 기술이 접목된 블랙박스에 대한 출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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