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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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행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행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세종시(4월)에 이어 울산광역시와 전주시에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10% 할인된 정기권(월 44회 이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 이하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울산·전주 시범사업은 세종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체험단이 건의하거나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우선, 다단계 수동조작 방식을 간소화(기존 7단계 → 4단계)하고, 정류장 QR코드 인증 방식을 위치기반 자가인증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마일리지 앱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출도착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이동거리를 산정함으로써 배터리 및 데이터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였다.

* 마일리지 앱 사용절차 간소화
(현행) ①앱 구동 → ②출발 버튼 → ③승차 QR인증 → ④버스 하차 → ⑤하차 QR인증→ ⑥도착 버튼→ ⑦앱 종료

(개선) ①시작 → ②③버스 승·하차 → ④종료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안드로이드용 휴대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아이폰(iOS)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선불형 알뜰교통카드(Plate 타입) 별도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모바일 방식의 카드를 통해 휴대폰 하나로 교통비 할인이 가능해 진다.

기존 선불카드는 별도로 지정 충전소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휴대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모바일로 충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번 울산·전주시 시범사업은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도시별로 각 500명씩 체험단을 모집하게 되며, 선정된 시민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구입·사용해 보고,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게 된다.

* 체험단 참여를 원하는 분은 울산시청(www.ulsan.go.kr) 또는 전주시청(www.jeonju.go.kr) 홈페이지 내 별도 모집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

내년도에는 세종시·울산광역시·전주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도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본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1억원 반영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금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술 발전 상황 등을 지속 보완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며, “수도권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운송사업자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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