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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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 개통(2015.2.6.) 4년 여 만에 5백만 건 돌파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 개통(2015.2.6.) 4년 여 만에 5백만 건 돌파
▲ 구글 play스토어 안전신문고 앱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 건수가 개통(2015.2.6.) 4년 여 만에 5백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건수도 76만 건을 넘어섰다.

안전신문고 앱은 공공분야 앱 중 유일하게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앱 중 설치건수가 가장 많다.

*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추천 앱으로 표출시켜 설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탑재(2016.9월부터)

그간의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 30일 이후 2019년 3월 31일까지 총 76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66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6.8%)되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88건, 2015년 74,123건, 2016년 152,768건, 2017년 226,919건, 2018년 236,0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2019년 3월까지 72,278건은 2018년 같은 기간 56,903건 보다 27% 증가

하루 평균으로는 2014년 16건, 2015년 203건, 2016년 417건, 2017년 621건, 2018년 646건, 올해(3월까지)는 803건이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97,667건(39.2%),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220,262건(29%),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83,722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신고 초기에는 맨홀 뚜껑 개보수, 보도블럭 파손 등 경미한 사항이 많았지만 노후 교량 붕괴 위험, 전신주 감전 위험, 육교 주탑 와이어 이상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신고도 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홍보 동영상을 애니메이션 형식(40초 분량)으로 새롭게 제작하였다.

해당 영상은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요인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준다.

* 안전신문고 앱 신고 화면에서 사진촬영·위치·내용 입력 후 제출 버튼 누르면 끝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2019.4.17.예정)됨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선택한 후,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 외의 안전신고도 앱이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변의 위험요인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고 발생 위치와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앱 실행 후 홈 화면의 ‘친구에게 공유’를 통해 설치경로 전달 가능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는 내 주변의 생활 안전을 개선하는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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