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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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3월 소비자상담 59,941건 전월 대비 20.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

2019년 3월 소비자상담 59,941건 전월 대비 20.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
▲ 2019년 3월 소비자상담 요약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0.6% 증가했다고 밝혔다.

배송 지연, 재고 부족에 따른 계약 취소 등 ‘공기청정기‘에 관한 상담 건수 증가율이 높았고, 설치 불만에 따른 ‘에어컨‘의 상담 건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2019년 3월 소비자상담은 59,941건으로 전월(49,692건) 대비 20.6%(10,249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4,589건) 대비 7.2%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투자자문(컨설팅)'이 143.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공기청정기'(92.9%), '침대'(79.2%)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월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공기청정기'(191.4%), '에어컨'(111.5%), '원피스'(104.2%) 등이었다.

전년 동월, 전월 대비 모두 증가율이 높은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와 함께 과장 광고로 인한 품질 불만 등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또한 '에어컨' 계약 시 사전고지가 되지 않은 설치비, 출장비 등 추가 비용 청구와 전선·배관 파손 등의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월간 상담 접수가 200건 미만이지만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염색제', '아동복', '헤드폰' 순이었고, 전월 대비로는 '숙녀복상의', '아동복', '이·미용서비스' 순이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점퍼·자켓류, 코트, 간편복 등 '의류·섬유' 품목이 3,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 1,774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1,598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7,166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210건(27.2%), 50대 10,369건(18.6%) 순이었으며, 여성 소비자의 상담이 54.8%(32,846건)로 남성 (45.2%, 27,095건) 대비 9.6%p 높았다.

상담사유로는 '품질·AS'(15,921건, 26.6%), '계약해제·위약금'(12,507건, 20.9%), '계약불이행'(9,191건, 15.3%)과 관련한 상담이 전체의 62.8%를 차지했고, 일반판매(31,164건, 52.0%)를 제외한 판매방법 중에서는 '국내전자상거래'(15,187건, 25.3%), '방문판매'(2,757건, 4.6%), '전화권유판매'(2,011건, 3.4%)의 비중이 높았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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