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① 세계경제 전망
글로벌 GDP는 2019년 2.9%, 2020년 2.9%, 2021년 3.0% 성장할 전망
*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계 잠재성장률을 0.3~0.4%p 하회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교역·투자 위축으로 선진국·신흥국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 2021년까지 유사한 성장세 전망
미·중 등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교역은 2019년 1.2%로 위축된 이후 2020년(1.6%) ~ 2021년(2.3%) 중 완만한 속도로 증가세 확대 전망
※ 세계경제 주요 하방리스크로는 ➀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➁브렉시트 ➂중국 성장 둔화 등 지적
1｣ 미·중 관세가 추가 인상되거나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 배제 곤란
2｣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비교적 완만한 브렉시트(Smooth Brexit)의 경우에도 영국 중심으로 유로존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
3｣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수입수요 등이 크게 위축되며 추가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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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2019년 11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 |
② 주요국 성장전망
(미국) 2018년 2.9% → 2019년 2.3% → 2020년 2.0% 성장 전망
감세정책 효과는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인상과 불확실성이 투자·수출을 제약하며 성장세 둔화 전망
(중국) 2018년 6.6% → 2019년 6.2% → 2020년 5.7% 성장 전망
경제구조 변화(수출→내수중심)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2020년 5%대 성장 예상
(유로존) 2018년 1.9% → 2019년 1.2% → 2020년 1.1% 성장 전망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제조업 및 교역의존도가 높은 독일·이탈리아 중심으로 유로존 전체 성장도 둔화
(일본) 2018년 0.8% → 2019년 1.0% → 2020년 0.6% 성장 전망
확장재정과 올림픽이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나, 중국 수입수요 둔화 등 하방리스크 상존
③ 정책권고
(통화정책) 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경우,향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
* 다만, 무역갈등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경기 둔화의 원인인 만큼 통화정책의 효과성은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
(재정정책) 재정건정성을 감안하되, 단기 수요진작 및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여 결정
*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상대적으로 부채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가들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확대 검토 필요
* 2020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해 바람직(desirable)하다고 평가
(구조개혁) 선진국·신흥국 모두 기술교육 확대, 상품시장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 정책 가속화 필요
[참고] OECD 보고서 총괄 경제전망 부분 중 한국 관련 언급
*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시장 냉각(cooling)에 따라 주택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캐나다·호주·한국 등을 언급
* 스페인·한국·멕시코 등에서 추진한 상당한(sizeable)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재정정책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
2.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① (전망) 한국경제는 2019년 2.0%, 2020년 2.3%, 2021년 2.3% 성장 전망
(수출·투자)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등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
* 주택공급의 순환주기상(Cyclicality) 둔화와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투자도 위축
(소비) 소비심리 약화 및 민간일자리 둔화가 내구재 소비를 제약 하고 있으나, 가계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
(실업률) 경기 둔화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중심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실업률은 감소세
(물가)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목표(2%)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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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 전망 |
② (정책권고)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
(재정정책) 한국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2019.8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2020년에도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
OECD는 낮은 부채비율 등 건전한 재정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정책방향을 “환영(Welcome)”한다고 평가
* This is welcome, given the government’s sound budget position, low debt level and the need to expand social welfare
* 다만,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미래 복지 등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2019.7월과 10월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함에 따라 내년 추가 인하 예상
그간 도입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필요시 향후 추가강화 검토 필요
(구조개혁)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 필요
*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
노동시장 규제완화, 디지털 기술교육 등은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질을 향상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기대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특히 서비스업 분야)을 제고할 필요
③ (종합평가)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증가는 향후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투자는 낮은 수준에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2020년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
다만,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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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2019년 11월 세계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 |
출처: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