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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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치매관리사업 지휘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국가치매관리사업 지휘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선정
▲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www.nmc.or.kr]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금) 국가치매관리사업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 내실화, 치매 연구수행 및 관련 컨텐츠 개발, 종사자 전문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중앙치매센터 주요 업무(치매관리법 제16조)
-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예측
-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재가치매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그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한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이 운영

‘중앙치매센터’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간(8.21~11.18)의 공모기간을 거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위탁운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분야 진료‧연구 업적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위치라는 점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원내 유휴공간 활용 및 공간 재정비를 통해현 중앙치매센터 사용 공간 규모의 공간(약 200평)을 확보하고 필요 시 의료원 인근 지역 임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을 계기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공보건의료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안에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완전개소‧운영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가 광역치매센터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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