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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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 2022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주택종합) 매매 0.77%하락, 전세 0.88%하락, 월세통합 0.05%상승

(아 파 트) 매매 1.20%하락, 전세 1.36%하락, 월세통합 0.05%상승


1.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0.77%]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7%로 전월대비(-0.49%)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64%→-1.02%), 서울(-0.47%→-0.81%) 및 지방(-0.35%→-0.55%)은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64%→-0.88%), 8개도(-0.15%→-0.33%), 세종(-1.37%→-1.48%))됐다.


(수도권) 금리상승 기조 및 가격하락 우려에 따라 매수심리 위축되고 거래가격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서울(-0.81%) 25개구 하락폭 확대. 경기(-1.10%)는 매수‧매도자간 수급불균형 영향으로 매물 누적되며, 인천(-1.29%)은 연수‧서구 위주로 하락거래 영향으로 하락


(서울 강북14개구) 노원구(-1.57%)는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1.13%)는 창‧방학‧쌍문동 중심으로, 성북구(-0.97%)는 돈암‧석관‧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 거래되고 매물가격 하향 조정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


(서울 강남11개구) 송파구(-1.31%)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급매 거래 및 매물가격 하향 조정 되었으며, 강동구(-0.89%)는 암사‧길동 구축 위주로, 강서구(-0.82%)는 가양‧마곡‧내발산동 중심으로, 강남구(-0.81%)는 대치‧개포동 대규모 구축 위주로 하락세 심화되며 하락폭 확대


(지방) 대전(-1.08%)은 서‧유성구 등 주요 지역 구축 위주로, 대구(-1.02%)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달서구 및 달성군 위주로, 울산(-0.83%)은 북구 중소형 단지 및 남구 위주로, 광주(-0.58%)는 매물 적체 및 매수심리 위축되며 전월대비 지방 하락폭 확대


2.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 -0.88%]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88%로 전월대비(-0.50%)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0.68%→-1.24%), 서울(-0.45%→-0.96%) 및 지방(-0.33%→-0.56%)은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65%→-0.98%), 8개도(-0.11%→-0.29%), 세종(-1.55%→-1.62%))됐다.


(수도권) 금리인상 영향으로 전세 대출이자 부담 증가하며 반전세‧월세 계약 전환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96%)은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경기(-1.39%)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수원‧파주시 위주로, 인천(-1.36%)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주요 지역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


(서울 강북14개구)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원구(-1.20%)는 중계‧하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1.14%)는 하월곡‧돈암동 등에서 매물가격 하향 조정되며, 용산구(-0.96%)는 이촌‧산천동 중심으로 하락하며 강북지역 하락폭 확대


(서울 강남11개구) 송파구(-2.36%)는 잠실‧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 및 매물가격 조정 중이며, 강동구(-1.27%)는 암사‧천호‧고덕동 위주로, 서초구(-1.02%)는 서초‧반포‧방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


(지방) 전북(-0.13%)은 전주시 위주로 하락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되었고, 대구(-1.19%)와 대전(-1.15%)은 입주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울산(-0.93%)은 동‧북구 위주로, 광주(-0.90%)는 광산‧남구 위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지방 하락폭 확대


3.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 +0.05%]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05%로 전월대비(0.10%)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13%→0.06%), 서울(0.10%→0.09%) 및 지방(0.08%→0.05%)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03%→-0.02%), 8개도(0.11%→0.10%), 세종(-0.27%→-0.39%))됐다.


(수도권) 서울(0.09%)은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일부 전세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며 수요증가로 인한 상승세 지속 중인 가운데, 경기(0.04%)는 김포‧화성시 위주로 전세가격과 동반하여 하락하며 상승폭 축소되었고, 인천(0.01%)은 연수구 신도시 및 계양구 노후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폭 축소


(지방) 울산(0.18%)은 직주근접성 양호한 북‧동구 위주로, 충북(0.15%)은 전세의 월세계약 전환 영향으로 청주시 위주로, 경남(0.15%)은 주거환경 양호한 창원 성산‧진해구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구(-0.27%)는 달서구‧달성군 위주로 입주물량 누적되며, 전남(-0.06%)은 거래심리 위축되며 순천‧나주시 구축 위주로 하락


※ 유의 사항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조사항목, 표본추출방법, 지수산출방법 등이 이에 맞게 설계되었음

∙ 본 조사는 주택가격 지수산출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평균/중위 주택가격 결과는 참고 사항으로 이용하기 바람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공표일인 15일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eb.or.kr/r-one )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부동산원” 검색 후 설치


2022년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hwp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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