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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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 2023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주택종합) 매매 0.22%하락, 전세 0.31%하락, 월세통합 0.14%하락

(아 파 트) 매매 0.23%하락, 전세 0.39%하락, 월세통합 0.20%하락


1.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2%로 전월대비(-0.47%)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49%→-0.18%), 서울(-0.34%→-0.11%) 및 지방(-0.45%→-0.26%) 모두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73%→-0.42%), 8개도(-0.30%→-0.19%), 세종(0.65%→0.94%))됐다.


(수도권) 서울(-0.11%)은 연립·다세대 선호도 하락의 영향에 따라, 경기(-0.24%)는 고양 일산서구·양주시·의정부시 구축 위주로, 인천(-0.12%)은 미추홀·부평구 구축 및 동구 대단지 위주로 하락중이나, 시장회복 기대심리로 일부지역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되고 매물가격 상승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 보이며 하락폭 축소


(서울 강북14개구) 노원구(0.06%)와 용산구(0.03%)는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주요단지 상승거래 발생하며 상승 전환되었으나, 광진구(-0.37%)는 광장·자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북구(-0.31%)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29%)는 도봉·쌍문·방학동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는 등 전체적으로 하락폭 축소


(서울 강남11개구) 송파(0.45%)·서초(0.33%)·강남(0.32%)·강동구(0.07%)는 주요단지 상승거래 발생하고 매물가격 상승하며 상승 전환되었으나, 강서구(-0.48%)는 가양·염창동 위주로, 금천구(-0.40%)는 독산·시흥동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며 전체적으로 하락폭 축소


(지방) 대구(-0.56%)는 동·중구 위주로, 부산(-0.45%)은 수영·해운대구 위주로, 전북(-0.27%)은 군산·익산시 위주로, 경남(-0.23%)은 거제·김해시 위주로 하락. 세종(0.94%)은 상승


2.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31%로 전월대비(-0.63%)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73%→-0.25%), 서울(-0.62%→-0.21%) 및 지방(-0.53%→-0.37%) 모두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85%→-0.55%), 8개도(-0.34%→-0.28%), 세종(0.24%→0.21%))됐다.


(수도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 등 영향으로 전세 시장 위축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21%)은 외곽지역이나 구축 위주로, 경기(-0.26%)는 고양 일산서구 구축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양주·의정부시 위주로, 인천(-0.34%)은 미추홀·연수·계양구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


(서울 강북14개구) 도봉구(-0.66%)는 쌍문·창·도봉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61%)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강북구(-0.54%)는 수유·번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50%)는 청량리역 인근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


(서울 강남11개구) 서초구(-0.58%)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잠원·방배동 위주로, 금천구(-0.43%)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하락. 강남구(0.55%)는 압구정·대치동 주요단지 위주로, 송파구(0.33%)는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하락폭 축소


(지방) 공급물량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0.90%)는 동·중구 위주로, 울산(-0.69%)은 동·북구 위주로, 전북(-0.40%)은 군산·전주시 위주로 하락


3.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4%로 전월대비(-0.18%)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25%→-0.16%), 서울(-0.14%→-0.06%)은 하락폭 축소 지방(-0.12%→-0.13%)은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23%→-0.23%), 8개도(-0.06%→-0.08%), 세종(0.19%→0.06%))됐다.


(수도권) 급매물 소진,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의 임차수요 등 영향으로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하락폭 축소되는 가운데, 서울(-0.06%)은 중·동대문·노원구 위주로, 경기(-0.21%)는 양주·화성·고양·용인시 위주로, 인천(-0.22%)은 남동·서·중구 위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


(서울 강북14개구) 중구(-0.14%)는 황학·신당·묵정동 위주로, 동대문구(-0.13%)는 전농·장안동 대형 평형 위주로, 노원구(-0.11%)는 상계·중계·하계동 위주로 하락하는 가운데, 마포구(0.03%)는 아현·공덕동 위주로 상승 전환되며 전체적으로 하락폭 축소


(서울 강남11개구) 서초구(-0.20%)는 내곡·방배동 위주로, 영등포구(-0.10%)는 문래·도림동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신정동 위주로, 관악구(-0.05%)는 신림·남현동 위주로 하락하였으나, 송파구(0.09%)는 신천·잠실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하락폭 축소


(지방) 대구(-0.54%)는 달서·북·수성구 위주로, 울산(-0.18%)은 동·남구 주요단지 위주로, 전북(-0.13%)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전주 완산구 위주로 하락세 지속


※ 유의 사항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조사항목, 표본추출방법, 지수산출방법 등이 이에 맞게 설계되었음

∙ 본 조사는 주택가격 지수산출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평균/중위 주택가격 결과는 참고 사항으로 이용하기 바람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공표일인 15일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eb.or.kr/r-one )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부동산원” 검색 후 설치


2023년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hwp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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