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상반기 지가 0.06% 상승, 거래량 27.3% 감소

▲ 2023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0.06% 상승하며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0.82%) 대비 0.76%p, 2022년 상반기(1.89%) 대비 1.83%p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 2분기 지가변동률은 0.11%로, 동년 1분기(-0.05%) 대비 0.16%p 높은 수준, 전년 동기(0.98%) 대비 0.8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23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9% → 0.08%) 및 지방(0.72% → 0.02%) 모두 2022년 하반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제주(0.45% → -0.35%), 울산(0.49% → -0.16%), 대구(0.82% → -0.12%), 전북(0.86% → -0.08%)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0.06%)을 하회하였다.

(시·군·구) 서울 성북구 –0.64%, 서대문구 –0.61%, 도봉구 –0.56%, 동대문구 –0.55%, 강서구 –0.54% 등 15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주거지역 0.12%, 주거용(대) 0.26% 하락하였다.

(최근 동향) 2023년 6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05% 상승하며 2023년 3월 지가 상승(2022.11월∼2023.2월 하락)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한, 2023년 6월 지가는 3월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2022년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하였다.

2. 토지 거래량

2023년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2.4만 필지(717.8㎢)로, 2022년 하반기 대비 1.5% 감소(△1.5만 필지), 2022년 상반기 대비 27.3% 감소(△34.6만 필지)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7.5만 필지(669.1㎢)로, 2022년 하반기 대비 14.6% 감소(△6.4만 필지), 2022년 상반기 대비 30.0% 감소(△16.0만 필지)하였다.

(지역별) 2023년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022년 하반기 대비 대구 26.4%, 대전 24.5% 등 8개 시·도에서 증가, 9개 시·도에서 감소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 1.0% 증가를 제외하고, 광주 △39.4%, 세종 △37.8%, 부산 △32.3%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하였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2023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2022년 하반기 대비 녹지지역 △19.5%, 공장용지 22.9%, 공업용 △31.0% 등 증감하였다.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stat.molit.go.kr )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eb.or.kr/r-one, 부동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hwp


출처: 한국감정원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