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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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웹드로우] 2016년 5월 무이자할부 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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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05월 무이자 행사를 진행합니다. ▦ 행사기간 : 2016.05.01~ 2016.05.31 ▦ 행사내용 : 5만원 이상 결제시 부분 무이자 할부 ▦ 행사대상 : NHN KCP 온라인 대행가맹점 [Event 1.] 온라인대행가맹점 2~5개월 무이자 할부 (1) 신한카드 O 행사기간: 2016.05.01~ 2016.05.31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2) KB국민카드 O 행사기간: 2016.05.01~ 2016.05.31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3) 삼성카드 O 행사기간: 2016.05.01~ 2016.05.31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4) 롯데카드 O 행사기간: 2016.05.01~ 2016.05.31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5) 하나(외환)카드 O 행사기간: 2016.05.01~ 2016.05.31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6) 현대카드 O 행사기간: 2016.05.01~ 2016.05.31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7) 비씨카드 O 행사기간: 2016.05.01~ 2016.05.31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8) NH농협카드 O 행사기간: 2016.05.01~ 2016.05.31 O 행사내용: 5만원 이상 결제시 2~5개월 무이자 할부 [Event 2.] 부분 무이자 특별 프로모션 (1) 삼성카드 - 6개월 : 1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10개월 : 1~2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12개월 : 1~3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잔여회차 삼성카드 부담 (2) 롯데카드 - 6개월 : 1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10개월 : 1~2회차 수수료 고객부담 * 잔여회차 롯데카드 부담 (3) KB국민카드 - 6개월 : 1회차 수수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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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정액 과징금 상향 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3월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서는 소유 · 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 강화했다.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했다. 또한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도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개정법 시행(2016년 9월 30일) 이전 종료된 행위의 경우, 기존의 정액 과징금 상한(5억 원)을 적용한다. 개정법에서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 제한 제도가 없어지면서 시행령에서도 관련 장을 삭제했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공시 의무 도입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한 기업집단의 소유 · 지배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여자에 과징금 상향으로 법 위반 억지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4월 28일 ~ 6월 7일)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 법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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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해, 2016. 5. 1.∼ 6. 30. 2개월 간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과 급식비리 등 식품안전 관련 부패사범 척결 등 ’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경찰이 ‘4대악 근절’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16년 1월∼3월, 불량식품 총 600건 983명 검거, 21명 구속 경찰은 3대 핵심 단속테마를 중심으로 적극 단속 예정 ① 노인 상대 떴다방 ② 단체 급식 비리 ③ 누리망 불량식품 유통 3년간의 불량식품 적극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떴다방식 불량식품 판매 사범과, 2015년 말 서울 시내 모 중학교 급식관련 비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 학교뿐만 아니라 요양원 등 단체급식과 관련된 불량식품 납품 및 재단 등 운영자 관련 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모바일 구매,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가 급증 하면서 불량식품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핵심 테마로 선정하였다. ※ 수입식품 등 수입·누리망 구매대행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 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설치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및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지방청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각 지방청 17개반 93명 *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전국 251개 경찰서 1,424명 지방청은 불량식품 및 식품 관련 부패·비리 수사에 주력하고,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 및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 사범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하겠다. 또한,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해양범죄 수사계’

5월 한 달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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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평소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불편 사항은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화, 우편, 민원실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히,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교통규제 개선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따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한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5년에도 5월 한 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1,096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29,663건(95.4%)을 채택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출처 : 경찰청

2016.1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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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은 약 12,364천명의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 중 실제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추이를 연령·산업·지역별 등 세부적으로 분석한 행정통계로 매분기 발표되고 있다. 2016.1분기 구직급여 신청 동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전체적으로 신규 신청자 수는 307,27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853명(1.3%) 증가 ② 소정급여일수의 경우, 210일 이상 대상자가 크게 증가(7,082명, 11.6%)했고, 90일(-3,216명, -4.2%), 120일 대상자(-1,665명, -3.1%) 등 순으로 감소 특히, 210일 이상 대상자 중에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090명, 17.4%), 50대 (2,482명, 9.3%) 등 순으로 증가하였고, 주요 산업별로는 제조업(2,742,명, 14.1%), 금융보험업(1,601명, 50.2%), 보건업(1,039명,23.8%)등 순으로 증가 ③ 산업별로는 제조업(5,528명, 11.0%), 숙박음식업(1,765명, 16.3%), 금융   보험업(1,521명, 23.9%)을 중심으로 증가 제조업은 중분류 상 기타 기계 및 장비업(1,664명, 29.9%),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업(1,613명, 29.4%), 기타 운송장비업(1,099명, 30.0%) 등에서 증가세 주도 건설업(-7,046명, -16.7%), 교육서비스업(-1,627명, -7.0%), 출판영상통신업(-534명, -5.9%) 등 순으로 감소 ④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3,876명, 7.2%), 100-299인  사업장(1,765명, 5.1%)등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10-29인 사업장(-1,625명, -2.5%), 30-99인 사업장(-1,322명, -2.6%) 순으로 감소 100인 이상 사업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443명, 21.2%),   사업지원서비스업(1,233명, 5.4%), 금융 및 보험업(1,232명, 24.4%) 순으로 크게 증가(3,443명, 21.2%)

2016년 4월 대학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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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월 29일(금) 대학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 6개 항목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하고,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의 주요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192개교, 분교 7개교 포함) 중 학제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미완성 대학 제외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 ’16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4.5%(462,156학점)로 ’15년(62.7%, 456,372학점) 대비 1.8%p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개설 강의는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는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6.6%로 수도권 대학(61%)보다 5.6%p 높았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 ’16년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8%로 ’15년(38.4%)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설립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0.3%로 국·공립대학(33%)보다 7.3%p 높았다.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50명이상 대규모 강좌가 소규모 강좌보다 더욱 크게 감소(전년대비 0.7%p)하여 소규모 강좌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성적평가 결과) ’15년 재학생이 각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분포를 살펴보면, B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비율은 69.5%로, ‘14년(69.7%)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생(’15.8월, ’16.2월) 중 환산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비율은 90.9%로 ‘14년(91.0%)대비 0.1%p 감소하여, 대학의 학사제도 관리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등록금 현황) ’16년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80개교 중 178개교(98.9%)가 인하 또는 동결하여,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부담경감 정책에

아반떼 스포츠(Sport)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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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노멀(Super Normal)’ 신형 아반떼가 보다 강력한 심장을 탑재하며 새롭게 태어났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대비 더욱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에 고마력 터보 엔진을 탑재해 중형급 이상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구현한 ‘아반떼 스포츠(Sport)’를 출시한다고 28일(목) 밝혔다. 아반떼 스포츠는 ▲1.6 터보 엔진과 7단 DCT(Double Clutch Transmission)의 조합을 통한 파워풀한 동력성능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18인치 타이어 등으로 고속 주행에 최적화 ▲개성 넘치는 전용 디자인과 다양한 젊은층 선호사양 등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신형 아반떼는 기존 ▲1.6 가솔린 ▲1.6 디젤 ▲2.0 가솔린 ▲1.6 LPi 4개 모델에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새롭게 추가하며 총 5종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아반떼 스포츠는 최고출력 204마력(ps), 최대토크 27.0kgf·m, 복합연비 12.0km/ℓ의 감마 1.6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동급 차종은 물론 중형차까지 넘어서는 압도적인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정부 공동고시 신연비 기준, 구연비 기준시 12.7km/ℓ) 아울러 빠르고 경쾌한 변속반응 속도를 구현하는 7단 DCT를 함께 탑재해 보다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완성했다. 이와 함께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18인치 알로이 휠&타이어 ▲대용량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를 각각 신규 적용하는 한편,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MDPS)의 기어비 증대로 조향 응답성을 향상시키고 ▲머플러 튜닝을 통해 스포티한 엔진음 및 배기음을 구현함으로써 고속 주행시 든든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스포츠에 기존과는 차별화된 내외장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적용, 나만의 개성과 운전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젊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만족감을 선사한다. 아반떼 스포츠는 차별화된 형상에 터보 엠블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