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 2016년 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

국토교통부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예산 투자증가 : (‘14년) 10,426억 원→ (’15년) 14,808억 원→ (’16년) 15,220억 원

(시설물 관리강화)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교량개축 17개소, 저등급교량 성능개선 18개소, 홍수취약교량 13개소 개선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보수비용 및 교통불편 큰 부분보수가 아닌 노후구간 일시 개선을 위해 민자 도입
* (내용) 피뢰설비, 케이블 피복재, 특수교 방재시설 등 보완방안 검토
(일정) 특별팀(T/F) 구성·논의(2월∼), 기준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6월), 개선조치(7월∼)

또한, ‘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 국도 총 6,662개교 중 86%인 5,705개교와 모든 터널 내진보강 완료, 규모가 작고 위험지대에 위치하지 않은 잔여 957개교는 ‘17년부터 단계적 추진

(사고예방 시설확충)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 위험도로 등 110, 산사태 위험 530, 졸음쉼터 24, 빌리지존 10개군, 역주행방지 13

특히, 충격흡수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파손시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비 예산을 2배 이상 확충(110→250억 원)하였으며, 안전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보험사 사고정보나, 주민 신고까지 반영함으로써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안전시설 : 미끄럼방지포장, 시선유도시설, 안개대비 안전시설, 가로등 등
* 앱·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16.8월 제주도 시범 실시, 전국 확대방안 마련

(사고대응 체계개선) 그간의 훈련은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복합 사고나 방재시설 고장 등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반복훈련을 실시(72회)하고, 국민 누구나 도로재난 상황을 직접 겪고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폐도 부지에 터널방재 체험장 구축에 착수한다.

* 경부선 영동군 용산면 영동터널, 연말까지 규모·구비 시설 등 설계후 착공

제설시 관리청 간 경계 없이 신속히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근 기관간 인력·자재·장비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제설제 등의 공동 수급을 위한 전국 18개 중앙비축창고 운영

(안전서비스 강화)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안전 서비스도 확대·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부 스마트폰 경로안내 앱에서 제공중인 ‘사고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공되는 사고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아이나비, 실시간 경로안내(MBC-TPEG)→('16년) KT-올래내비, SK-티맵

또한, 7월부터는 낙하물이나 앞차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후속 차량에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 대전∼세종간 시범구간에서 차량 3,000대를 대상으로 15종 안전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재난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도로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개선 효과가 높은 정책도 적극 발굴하여 사고 걱정 없는 든든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노후화) 30년이상 시설물 10년내 3배 증가로 유지관리 비용 급증 예상
(자연재해발생) 안개로 인한 영종대교 다중추돌,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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