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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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 말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 요 내 용 >

말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성장 추세

(말 사육두수) 27,116두로 2015년 대비 786두(3.0%) 증가

(용도) 승용 10,766두(39.7%), 경주용 7,732두(28.5%), 번식용 4,494두(16.6%), 육용 887두(3.3%) 등

(품종) 더러브렛 12,116두(45.0%), 제주산 교잡마 8,515두(31.4%), 제주마 2,404두(10.0%), 웜블러드 706두(2.6%)등

(말산업 사업체) 2,278개소로 2015년 대비 226개소(11%) 증가

(승마 시설) 479개소로 2015년 대비 22개소(4.8%) 증가

(정기 승마인구) 47,471명으로 2015년 대비 4,497명(10.5%) 증가

(체험 승마인구) 890,951명으로 2015년 대비 60,545명(7.3%) 증가

(말산업 종사자) 16,662명으로 2015년 대비 817명(5.2%) 증가

(경마사업) 2015년 대비 86명(0.8%) 증가한 9,721명

(말산업) 2015년 대비 731명(10.5%) 증가한 6,941명

(말산업 규모) 2015년 말 기준 3조 4,120억 원으로 ’14년 말 기준 대비 1,816억 원(5.6%) 증가  ※ 국가승인통계 미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제6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2016년 말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6년 말산업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한 시범조사에 대해 통계청이 통계작성을 승인한(’16. 6.24.) 국가승인통계로서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에서 조사수행

2016년 말산업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사항에 따라 ‘말 자원(두수)’, ‘말산업 사업체’, ‘승마시설수’, ‘승마인구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말산업 육성 정책의 성장 척도를 가늠하는 말 사육두수는 2015년 대비 786두(3.0%) 증가한 27,116두로 2015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말산업 사업체수는 2015년 대비 226개소(11%) 증가한 2,278개소이며, 이중 말보유 사업체수는 2015년 대비 131개소(7.2%) 증가한 1,960개소로 조사되었다.

③ 승마 시설수는 2015년 대비 22개소(4.8%) 증가한 479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정기 승마 인구수와 체험 승마 인구수는 2015년 대비 각각 4,497명(10.5%), 60,545명(7.3%) 증가한 47,471명, 890,951명으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이 승마 기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말산업분야 종사자수는 2015년 대비 817명(5.2%)이 증가한 16,662명으로 조사되었는데, 경마사업 종사자가 86명(0.8%) 증가한 반면, 말산업 종사자는 731명(10.5%) 증가한 6,941명으로 조사되었다.

⑤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실시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나타내는 말산업 규모(2015년 말 기준)는 2014년 말 기준 대비 1,816억원(5.6%) 증가한 3조 4,12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 산업연관분석은 말산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도 실시한 연구의 결과로 국가승인통계 항목에는 미포함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 산업 성장의 주요 지표인 말 두수, 말 사업체수, 승마장 및 승마인구 확대 등 수요·공급 측면에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말관련 분야의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2017년부터 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만큼 정책 기초자료 생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아 신뢰도를 쌓은 만큼 계속해서 통계들을 발굴하고 정보를 생산해, 말산업 육성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임을 밝혔다.

말산업실태조사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공개되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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