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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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감정원, 2017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 발표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채미옥 원장은 1월 19일(금)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2017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채미옥 연구원장은 “2017년 주택 매매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경기 부진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역이 있는 한편,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8.2대책 등의 규제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 등 지역별로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전세시장은 입주물량이 확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었고, 세종, 경남 및 경북 지역의 경우 입주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전세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등 전체적으로 전세시장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018년 주택 매매시장은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에 따라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경기지역의 입주물량 증가가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전세시장은 경기 및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세로 전환되고 미입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경기 지역의 입주물량 및 전세물량 증가는 서울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을 둔화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2017년 주택시장 동향 >

(주택가격) 2017년 주택 매매가격(주택 1.5%, 아파트 1.1%)은 2016년(주택 0.7%, 아파트 0.8%) 동기간 대비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세가격(주택 0.6%, 아파트 0.6%)은 2016년 동기간보다 낮고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2017년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과 8.2대책 등의 규제정책 하에서 가격하락세가 뚜렷한 지역도 있으나 재건축 호재로 인해 서울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등 지역별로 차별적인 움직임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량) 2017년 말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94.7만 건으로 2016년 동기간 대비 10.1% 감소한 수준으로 주택시장이 회복하였던 2014년보다 적은 수준이며, 전월세거래량은 147.4만 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전세와 월세거래량 비중은 각각 55.4%, 44.6%로 전년(전세 54.8%, 월세 45.2%) 대비 전세거래량 비중은 소폭 증가(0.6%p)하고 월세거래량 비중은 감소하였다.

< 2018년 주택시장 전망 >

(매매시장)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예고로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매매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금리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고 경기지역의 입주물량 및 전세공급 증가에 따라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매매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 2018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3%(수도권 0.8%, 지방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시장) 매매시장의 위축으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매매시장에 대한 반사효과로 전세수요가 증가하지만 경기와 인천 및 지방의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임대시장은 전국적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0.1% 하락하고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0.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거래량)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정책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구입 및 보유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매거래 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13.4%(82만건) 감소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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