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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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간이 치매검사 기반 고령자 운전능력평가 도구 개발

간이 치매검사 기반 고령자 운전능력평가 도구 개발
▲ 간이치매검사 받는 운전자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들어선지 17년만인 지난해 7월 ‘고령사회’(14% 이상)에 도달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249만 여명으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3,119만 여명)의 8%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1% 증가에 그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4.1%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단은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 방안의 일환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손상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선별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를 기반으로 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수행에 영향을 주는 인지, 판단, 의사결정, 조작 등 기초반응을 검사하는 고령자 운전능력평가 도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고령자 운전능력평가 도구는 지필형 검사로 수행되는 MMSE-DS를 운전 인지기능검사 시스템과 일원화함으로써 자가진단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시킨 동시에 여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수검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으로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부의 판단개입을 배제함으로서 검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결과의 자동화 처리를 통해 수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 컨설턴트가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전면허 컨설팅을 진행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고위험군 선별 등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자 운전능력 컨설팅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등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고령자의 신체·인지기능 점검 및 운전과 관계된 기능 수준을 확인하고 운전습관 점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운전 전략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기능에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국가 치매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치매센터에서 치매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운전을 중단하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등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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