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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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22,169건 접수, 전년 대비 41.3% 증가

2018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22,169건 접수, 전년 대비 41.3% 증가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crossborder.kca.go.kr ]

해외 여행 증가와 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에 총 22,169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15,684건에 비해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은 11,675건으로 전체 상담의 52.7%,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는 8,740건으로 39.4%를 차지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배송)하는 경우
** 해외 직접거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전년 대비 ‘해외 직접거래’가 53.6% 증가하여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의 증가율(35.9%)보다 높았다.

거래품목이 확인된 22,136건 중 ‘의류·신발’이 5,492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 4,349건(19.6%), ‘숙박’ 4,317건(19.5%) 순으로 소비자불만이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숙박’이 70.5%로 가장 높았고, ‘가사용품’ 67.4%, ‘IT·가전제품’ 55.7%, ‘항공권·항공서비스’ 50.2%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이유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8,961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 4,092건(18.5%),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3,566건(16.1%) 순이었다.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소비자불만 7,965건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사업자 관련 상담이 2,494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1,342건(16.8%), 미국 769건(9.7%), 네덜란드 723건(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숙박·항공권 예약 대행사이트 ’아고다’(싱가포르), ‘트립닷컴‘(중국), ‘부킹닷컴‘(네덜란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소비자 기관과 MOU 체결 및 협력을 확대하고, 불만 다발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 불만 해소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차지백 서비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업무협약 체결국 :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영국,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한편 소비자에게는 국가 간 법률·제도의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불만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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