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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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와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 냉장고·김치냉장고 제조사와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예방 주의사항 인포그래픽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가 다발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치할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안전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다.

*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건수 : (2016년) 553건 → (2017년) 533건 → (2018년) 619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 중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협력해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주 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 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회장품, 자동차, 유통분야 등 총 9개 분야 70개 기업이 한국소비자원과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 삼성전자(주), (주)LG전자, (주)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기본 점검을 비롯한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으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안전점검 신청방법 >

◆ 참여기업 : 삼성전자(주), (주)LG전자, (주)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
◆ 신청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8일(월) ~ 11월 29일(금)
※ 캠페인 기간 내 접수된 건은 기간 경과 후에도 서비스 진행
◆ 신청대상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김치냉장고 보유 소비자  참여기업 제품에 한함
◆ 점검내용 : 정상작동 여부 점검, 설치제품 주변 환경,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
※ 출장 및 기본 점검은 무상으로 진행되나, 부품 교체 등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당 제조사로 서비스 신청
- 삼성전자(주) ☏ 1588-3366
- (주)LG전자 ☏ 1544-7777
- (주)위니아대우 ☏ 1588-1588
- (주)위니아딤채 ☏ 1588-9588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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