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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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2만 명 돌파

경기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2만 명 돌파
▲ [카드뉴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고 지역화폐 받자![ http://bit.ly/2PF5v85 ]

경기도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시행 반년 만에 참여자가 2만 명을 돌파하며 도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

고령 운전자가 해당 지역 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반납자 중 남성(10,711명)이 68.4%로, 여성(4,948명)의 2배 이상이었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79세로 전체 37%를 차지했으며, 70~74세 24.6%, 80~84세 24%, 65~69세 6.8%, 85~89세 6.5%, 90세 이상 1.1%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9년 9월~12월 반납자 15,659명 기준).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제도 시행 후 4개월(2019년 9~12월)이 전년 동기간(2018년 9~12월) 보다 5%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2019년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사전에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도모했다.

아울러 사안별 대응 매뉴얼 등 제반 추진지침을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G-BUS 모니터 및 일간지 홍보 등 맞춤형 홍보정책을 펼쳐왔다.

이 같은 정책을 펼쳐온 결과, 사업 개시 불과 반년 만에 2만 명이 반납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올해에는 2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경우 추경을 편성해 모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고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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