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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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찾아가는 서비스 시작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버스형 이동검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자동차 고령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7월 13일부터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란 화물, 버스, 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연령증가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 자격유지검사 :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판단력, 시각적기억력, 주의지속능력 등 확인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이 검사는, 전국 16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 검사장(16개) : 서울(2개), 경기(3개), 강원(1개), 충청(2개), 전라(2개), 경상(5개), 제주(1개)


그러나 강원도·충청도 등의 도지역은 검사장까지의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자가 검사장을 방문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버스형 이동검사장 내부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형 이동검사장을 제작하여 7월 13일 포항에서 시연회를 개최한 후 첫 번째 이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북 안동 및 경주, 경남 진주, 강원 강릉, 충북 제천 등의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연간 약 1만6천명 이상이 편리하게 자격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 이동검사 버스 1대당 연간 약 8,400명이 수검 가능(총 2대 운영 예정)


“9월에는 이동검사 버스 한 대를 추가 제작하여 전라권까지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통해 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고령운전자 수검이 한결 편리해 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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