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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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10기 연내 추가 구축 추진

▲ 수도권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현황도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 및 송도동


그동안 환경부는 민관 협력으로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와 조속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3월 23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관련 업계(㈜E1 및 SK가스㈜)와 체결했다.


환경부는 자체 부지 발굴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추가 사업에서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 2021년 추가 예산 150억원 확보(기존 민간보조사업으로 일반 10기, 특수형 16기 추진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인허가 등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주요 설비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 SK가스) 부지 4기,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km 이내 인접 지역에 총 8기가 선정됐다.


* 부지 4기 : 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 경기 동북부 2기 :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 서울 근접 2기 :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후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14일부터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시행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 중 입지 여건이 좋은 부지는 차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180기 이상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선정된 사업이 연내 추가 구축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수소 충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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