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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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1. 미분양 주택

▲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 2021년 6월

2021년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6,289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660호) 대비 4.0%(629호) 증가하였다.


* 2020.6월 29,262호 → 2020.10월 26,703호 → 2021.2월 15,786호 → 2021.6월 16,289호


수도권은 1,666호로 전월(1,303호) 대비 27.9%(36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4,623호로 전월(14,357호) 대비 1.9%(266호) 증가하였다.


* (수도권) 2020.6월 2,772호 → 2020.10월 3,607호 → 2021.2월 1,597호 → 2021.6월 1,666호

* (지 방) 2020.6월 26,490호 → 2020.10월 23,096호 → 2021.2월 14,189호 → 2021.6월 14,623호


준공 후 미분양은 9,008호로 전월(9,235호) 대비 2.5%(227호) 감소하였다.


* 2020.6월 18,718호 → 2020.10월 16,084호 → 2021.2월 10,779호 → 2021.6월 9,008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23호로 전월(573호) 대비 8.7%(5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5,766호로 전월(15,087호) 대비 4.5%(679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실적

▲ 한눈에 보는 전국 주택건설실적 2021년(6월누계)

* 전체주택 대상, 6월 누계기준


① 인허가 실적


(종합)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30,761호로 전년동기 대비(188,848호) 22.2%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17,039호로 전년동기 대비 17.0% 증가, 지방은 113,722호로 전년동기 대비 28.0%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71,574호로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9,187호로 전년동기 대비 15.1% 증가하였다.


② 착공 실적


(종합) 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9,289호로 전년동기 대비(218,135호) 23.5%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35,838호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 지방은 133,451호로 전년동기 대비 40.1%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0,01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9,274호로 전년동기 대비 37.9% 증가하였다.


③ 분양(승인) 실적


(종합) 6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9,673호로 전년동기 대비(129,571호) 23.2%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75,8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지방은 83,808호로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하였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116,906호로 전년동기 대비 35.3% 증가, 임대주택은 24,859호로 전년동기 대비 53.6% 증가, 조합원분은 17,908호로 전년대비 33.7% 감소하였다.


④ 준공(입주) 실적


(종합) 6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77,906호로 전년동기 대비(235,144호) 24.3%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04,431호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 지방은 73,475호로 전년동기 대비 35.1%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32,173호로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5,733호로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하였다.


3. 향후 공급전망


◈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


◈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착공(공급 선행지표) 실적도 각각 전년 대비 17.4%, 11.3% 증가하여 중장기 공급 확대전망


* 특히,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물량은 10.5만호로 2005년 집계 이래 최대치


① 2021년 들어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인허가)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2.2만호)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2.3만), 2019년(2.2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착공)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5만호로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향후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20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 대비 23.4% 증가합니다.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7.8만호, 2.2만호로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6.9만호, 서울 1.6만호) 보다 각각 13.6%, 35.3% 많습니다.


특히, 2021년 연간 전체 아파트 입주(준공) 물량은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예년 평균(2011~2020 수도권 14.8만호, 서울 3.7만호) 대비 각각 23.4%, 9.0% 많은 물량입니다.


③ 아울러, 분기별 비교 시 하반기에는 2분기 대비 입주물량이 증가합니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구간이었던 2분기 대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의 매매·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하반기 입주(준공)전망: (수도권) 2Q 2.7 → 3Q 4.6 → 4Q 5.0, (서울) 2Q 0.7 → 3Q 0.8 → 4Q 1.0


④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내 오피스텔은 최근 4년(2017~2020) 평균 수도권 7.1만호, 서울 2.3만호가 공급되어, 직전 4년(2013~2016)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예년 대비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어, 매매·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⑤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2017),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2018) 등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따라, 택지 지정 실적이 2008~20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3080+ 잔여택지 13만호 발표(2021.8)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의 하 3080+ 도심사업 및 질서 있는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6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hwp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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