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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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26일(화), 2021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 총괄 :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인 288억달러(전년동기대비 13.2%↑)


2021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한 288억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 역대 3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88(2021.3Q), (2위) 269(2017.3Q), (3위) 261(2012.3Q)


1분기와 2분기에도 분기별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3분기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신기록을 이어가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 역대 1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70(2021.1Q), (2위) 252(2018.1Q), (3위) 245(2012.1Q)

* 역대 2분기 수출액(억달러) : (1위) 295(2021.2Q), (2위) 272(2018.2Q), (3위) 264(2014.2Q)


월별 수출실적도 2020.11월부터 11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 수출증감률(%) : (2020.11)12.0→(2021.1)14.5→(4)26.5→(7)18.7→(8)19.8→(9)2.8

▲ 수출액 증감률 추이


■ 품목별:20대 품목 중 반도체(48.2%↑)·반도체제조용장비(47.7%↑)·철강판(44.6%↑)· 합성수지(44.4%↑)가 큰폭으로 성장(증가율순)


① (반도체 : 8.7억달러) 반도체 수출단가의 가파른 상승세, 중화권수주 급증 등으로 7, 8월 수출이 나란히 역대 1,2위 기록(48.2%↑)


* 월별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 (2021.7월)3.0 → (8월)3.0 → (9월)2.7


② (반도체제조용장비 : 10.9억달러) 반도체시장 호황으로 글로벌기업(대만, 미국 등)의 공격적인 공장 투자 증설에 따라 장비 수요가 급증했고, 역대 최초로 분기 수출 10억달러 돌파(47.7%↑)


* 월별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액(억달러) : (2021.7월)3.6 → (8월)3.8 → (9월)3.6


③ (철강판 : 8.5억달러) 원자재 가격상승과 주요국(멕시코, 태국 등)의 건설 경기 회복 영향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 기록(44.6%↑)


* 월별 철강판 수출액(억달러) : (2021.7월)2.9 →(8월)2.7 →(9월)2.8


④ (합성수지 : 10.1억달러)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상승, 비대면 관련(위생용품, 포장용기 등) 수요 지속으로 2014년 4분기 이후 최고(44.4%↑)


* 월별 합성수지 수출액(억달러) : (2021.7월)3.4 →(8월)3.3 →(9월)3.4

▲ 3분기 상위 품목의 수출 실적

■ 국가별 : 10대 국가 중 태국(29.5%↑), 대만(26.9%↑)이 강한 성장세 시현(증가율순)


중국은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 증가 등으로 1위를 유지했지만 화장품 수요 감소로 3분기에 성장세가 둔화됐고, 태국과 대만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3분기 상위 국가의 수출 실적

① (태국 : 6.5억달러) 공장 셧다운에 따른 제조경기 위축에도 진단키트(의약품·기타정밀화학제품)의 수출 강세로 높은 증가율 시현(29.5%↑)


* 對태국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의약품) 0.5(386.0), (기타정밀화학제품) 0.3(626.1), (자동차부품) 0.2(54.6) 등


② (대만 : 8.2억달러) 반도체 산업호조로(반도체 제조용장비, 파운드리,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 정밀화학원료) 가파른 성장세 기록(26.9%↑)


* 對대만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감률(억달러, %) : (반도체제조용장비) 1.4(46.9), (반도체) 0.9(75.7), (정밀화학원료) 0.2(82.7) 등


■ 수출방식 : 온라인 수출액(2.9억달러, 42%↑)이 크게 증가


온라인 수출은 2020년 1월부터 매월 두자리~세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3분기 누계실적(8.5억달러)도 74.9% 증가했다.


화장품(비중 38.6%), 의류(비중 13.8%)뿐만 아니라, 최근 음향기기(비중 9.8%)의 對 중국·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553.2% 증가), 수출대상국가는 중국이 다소 주춤하며(△8.2%), 일본(비중 48.0%), 미국(비중 19.2%), 중국(비중 18.7%)의 순서를 보였다.

▲ 중기 전체및 온라인 수출 국가 비중/증감률(%)


중기부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1년 3분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4분기까지 1,000억달러를 돌파하고, 사상 최고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동향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초로 2021년도 1월~9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것임

수출기업수는 수출자(화주) 기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업규모 구분(대・중견・중소)은 기업규모별 변동현황을 반영・작성

* (대기업) 2021.2월 공정위 발표기준, (중견기업) 2021.1월 말 산업부 발표기준

연간 통계확정시(2022.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2021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hwp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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