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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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30,220건, 전월세 거래량203,420건

▲ 전국 주택 거래 현황

1. 주택 매매거래량


(종합) 2022.1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0,220건으로 집계되었다.


(11월) 전월(2022.10월, 32,173건) 대비 6.1% 감소, 전년 동월(2021.11월, 67,159건) 대비 55.0% 감소하였다.


(11월 누계) 480,187건으로 전년 동기(961,397건) 대비 50.1% 감소하였다.


* 연도별 11월 누계(만건):(2018)80.1→(2019)68.7→(2020)113.9→(2021)96.1→(2022)48.0


(지역별) 수도권(11,428건)은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6.7% 감소, 지방(18,792건)은 전월 대비 6.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3.9% 감소하였다.


(11월 누계) 수도권(190,587건)은 전년 동기 대비 58.4% 감소, 지방(289,600건)은 42.5%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11,428건)은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6.7% 감소, 지방(18,792건)은 전월 대비 6.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3.9% 감소하였다.


(11월 누계) 수도권(190,587건)은 전년 동기 대비 58.4% 감소, 지방(289,600건)은 42.5% 감소하였다.


2. 전월세 거래량


(종합)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2.11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3,420건으로 집계되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 임대차신고제 14.2만 건 + 확정일자 6.1만 건


(11월) 전월(204,403건) 대비 0.5% 감소, 전년 동월(192,990건) 대비 5.4% 증가하였다.


* 연도별 11월 거래량(만건) :(2018)15.2→(2019)15.3→(2020)17.4→(2021)19.3→(2022)20.3


ㅇ(11월 누계) 2,621,989건으로, 전년 동기(2,136,182건) 대비 22.7% 증가 하였다.


* 연도별 11월 누계(만건) : (2018)168.8→(2019)178.8→(2020)200.6→(2021)213.6→(2022)262.2


(지역별) 수도권(135,910건)은 전월 대비 1.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 지방(67,510건)은 전월 대비 2.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였다.


(유형별) 아파트(102,245건)는 전월 대비 0.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  아파트 외(101,175건)는 전월 대비 0.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97,242건)은 전월 대비 1.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하였다.


월세 거래량(106,178건,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0.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2.6% 증가하였다.


2022.11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8%로 전년 동월(43.3%) 대비 8.5%p 증가하였다.


* 연도별 11월 누계(%) : (2018)40.4→(2019)40.1→(2020)40.5→(2021)43.3→(2022)51.8


※ (유의사항)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집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거래량 시계열 데이터(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평균比) 사용에 유의할 필요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eb.or.kr/r-one,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 rt.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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