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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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 2022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주택종합) 매매 1.37%하락, 전세 1.55%하락, 월세통합 0.11%하락

(아 파 트) 매매 2.02%하락, 전세 2.36%하락, 월세통합 0.18%하락


1.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 -1.37%]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대비(-0.77%)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1.02%→-1.77%), 서울(-0.81%→-1.34%) 및 지방(-0.55%→-1.01%)은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88%→-1.53%), 8개도(-0.33%→-0.67%), 세종(-1.48%→-2.33%))됐다.


(수도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에 대한 예상으로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1.34%) 25개구 하락폭 확대. 경기(-1.91%)는 높은 금리 부담 등 영향으로 매물 적체 두드러지는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짙어지며, 인천(-2.41%)은 연수‧서구 신도시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


(서울 강북14개구) 노원구(-2.82%)는 중계·상계동 정비사업 추진 단지 위주로, 도봉구(-2.20%)는 창·방학·쌍문동 대단지 중심으로, 성북구(-1.62%)는 길음·하월곡동 위주로, 동대문구(-1.42%)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 후 매물가격 하락세 심화되며 강북지역 전체 하락폭 확대


(서울 강남11개구) 송파구(-1.73%)는 잠실·가락동 주요단지 중심으로, 강동구(-1.53%)는 암사‧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1.50%)는 신길·대림동 중심으로, 강남구(-1.24%)는 대치‧도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하락폭 확대


(지방) 울산(-1.86%)은 매수심리 위축되며 북·동구 위주로, 대전(-1.64%)은 유성구 구축 및 서구 대단지 위주로, 대구(-1.56%)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달성군 위주로, 광주(-1.42%)는 광산·북구 위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지방 하락폭 확대


2.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 -1.55%]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55%로 전월대비(-0.88%) 하락폭 확대됐다. 수도권(-1.24%→-2.18%), 서울(-0.96%→-1.84%) 및 지방(-0.56%→-0.98%)은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98%→-1.64%), 8개도(-0.29%→-0.55%), 세종(-1.62%→-2.47%))됐다.


(수도권) 대출금리가 상승됨에 따라 전세금 조달비용 부담 증가하고 매물 적체 심화되며 가격 하방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1.84%)은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물가격 하락하며, 경기(-2.36%)는 시흥·고양·하남시 등에서 가격 하락폭 확대되며, 인천(-2.42%)은 입주물량 여파 및 전세 기피현상 등으로 주요 지역 위주로 하락


(서울 강북14개구) 노원구(-2.73%)는 중계‧월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2.29%)는 하월곡·길음·정릉동 중심으로, 도봉구(-2.02%)는 방학·쌍문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1.78%)는 홍제‧북아현동 중심으로 하락 거래와 매물가격 동반하락 발생하며 하락폭 확대


(서울 강남11개구) 송파구(-2.56%)는 가락·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2.41%)는 서초‧반포동 대단지 중심으로, 강남구(-2.18%)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동작구(-2.05%)는 상도‧사당‧흑석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


 (지방) 5대광역시 모두 하락폭 확대된 가운데, 대구(-1.90%)는 매물적체 지속되며 달서‧수성구 위주로, 대전(-1.56%)은 서구 중소형 평형 및 중구의 신축 대단지 위주로, 광주(-1.51%)는 광산‧북구 위주로, 부산(-1.47%)은 해운대‧부산진구 위주로 하락


3.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 : -0.11%]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1%로 전월대비(0.05%)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수도권(0.06%→-0.21%), 서울(0.09%→-0.04%) 및 지방(0.05%→-0.03%)은 상승에서 하락 전환(5대광역시(-0.02%→-0.17%), 8개도(0.10%→0.06%), 세종(-0.39%→-0.36%))됐다.


(수도권) 서울(-0.04%)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된 물량이 소진되고 전세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일부 지역 위주로 동반 하락 발생하며, 경기(-0.30%)는 시흥‧김포시 등 위주로 매물 적체 현상 심화되며, 인천(-0.28%)은 대단지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세가격 하락세가 급격히 진행되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상승에서 하락 전환


(서울 강북14개구) 성동구(-0.19%)는 금호‧행당동 중심으로, 용산구(-0.17%)는 이촌‧산천동 위주로, 마포구(-0.10%)는 아현‧성산동 중심으로, 서대문구(-0.09%)는 홍제‧홍은동 중심으로 위주로 전세가격 동반하락 발생하며 하락세 전환


(서울 강남11개구) 서초구(-0.25%)는 서초‧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송파구(-0.13%)는 잠실‧장지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명일‧길동 중심으로, 동작구(-0.11%)는 상도‧흑성동 위주로 소폭 하락하며 하락세 전환


(지방) 대구(-0.48%)는 공급 과다로 인한 수급불균형 심화되는 달서구‧달성군 위주로, 광주(-0.16%)는 동‧서구 구축 위주로 하락폭 확대되며, 대전(-0.12%)은 유성‧서구 내 노후 단지 위주로, 부산(-0.04%)은 연제구‧기장군‧서구 위주로 매물 적체 지속되고 임차 수요 감소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


※ 유의 사항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조사항목, 표본추출방법, 지수산출방법 등이 이에 맞게 설계되었음

∙ 본 조사는 주택가격 지수산출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평균/중위 주택가격 결과는 참고 사항으로 이용하기 바람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공표일인 15일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eb.or.kr/r-one )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쉬운설치방법 : “구글 Play스토어” 또는 “Apple 앱스토어” 에서 “한국부동산원” 검색 후 설치


2022년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hwp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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