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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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7월 신설법인, 월간 기준 최초 8천개 돌파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동향에 따르면, 2014. 7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13.9%(989개) 증가한8,129개로, 월간 기준으로 처음 8천개를 돌파하였으며

* 신설법인(개) : (’13.7) 7,140 → (’14.5) 6,365 → (’14.6) 7,133 → (’14.7) 8,129

1~7월 누계로는 총 49,6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1%(4,56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신설법인(개, 1~7월) : (’12) 45,229 → (’13) 45,053 → (’14) 49,614

금년 7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업종별로는 제조업(2,032개, 25.0%), 도소매업(1,773개, 21.8%), 건설업(734개, 9.0%) 등의 순으로, 연령대별로는 40대(3,181개, 39.1%),50대(2,145개, 26.4%), 30대(1,784개, 21.9%)의 순이었음.

한편, 연령대 및 업종별 현황 등을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연령대별로 모든 연령대가 증가 한 가운데, 40~50대의 법인신설이 가장 크게 증가(각 371개) 하였음.

업종별로는 증가 규모 측면에서 도소매업(243개), 부동산업(127개), 제조업(95개)이,증가율 측면에서는 농․임․광업(110.9%), 하수·폐기물처리업(61.0%), 숙박․음식점업(57.8%) 등이 증가세를 주도하였음.

연령대별 신설법인 업종을 비교하면, 30대와 40대는 도소매업(50개, 126개)이, 50대는 제조업(107개)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자본금별로는 1억~5억 이하 구간이 크게 증가(24.1%) 하였으며,여성의 법인 설립은 21.5%(338개) 증가한 1,910개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상승(전체의 22.0→23.5%)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10.1%(4,561개) 증가한 1~7월중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대부분 업종이 증가한 가운데,증가 규모는 부동산업(864개),도소매업(833개), 제조업(680개) 등이증가세를 주도하였음.

주요 연령대의 신설법인 업종을 살펴보면,

30대는 도·소매업(400개), 과학기술서비스업(82개) 등의 증가로 5.3% 증가(10,606개 → 11,170개)

40대는 부동산업(368개), 과학기술서비스업(274개), 영상정보서비스업(191개)등 상승으로 11.0% 증가(17,630개 → 19,570개)

50대는 제조업(347개)과 부동산업(285개), 건설업(258개) 등이 증가하여 14.1% 증가(11,164개 → 12,7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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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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