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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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신규 스마트폰 스미싱 차단앱 기본탑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통3사(SKT, KT, LGU+), 스마트폰 제조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백신업체와 협력하여 오는 9월 이후 국내에서 신규로 출시되는 제조3사의 스마트폰 모델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미싱 차단앱 개발업체가 다양한 스미싱 차단앱을 개발하여 왔으나, 이용자가 모르거나 직접 찾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스미싱 차단앱의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신규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양질의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 탑재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스미싱 차단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통3사, 스마트폰 제조3사, 백신업체 등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LGU+는 알약 안드로이드, KT는 알스미싱가드 for olleh, SKT는 국내 중소업체와 협력하여 개발한 T가드를 기본탑재 하기로 하였고, 사용의 편의를 위해 앱아이콘을 스마트폰 홈(바탕화면)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 이용자가 다른 스미싱 차단앱을 사용하길 원할 경우에는 기본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음

9월 이후 신규폰 이용자는 스마트폰 홈(바탕화면)에 스미싱 차단앱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용설치 및 이용약관을 동의하면 자동으로 설치·구동된다.

한편, 스미싱 차단앱이 설치되지 않은 기존폰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앱스토어를 통해 스미싱 차단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면 되는데, KISA에서 조사·권고하는 스미싱 차단앱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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