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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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교통안전 체험교육, 교통선진국 진입 앞당긴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이 8월 29일 금요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 내에 위치한 건립부지에서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2009년 3월 문을 연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소재)에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용운전자 교육생 32,228명을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59%, 사망자수는 68%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곳의 교통안전교육센터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힘든 실정으로, 교육생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또 하나의 교통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 교육생 증가 추이 : ’10년 11,250명 → ’11년 13,638명 → ’12년 15,795명 → ’13년 17,221명 (연간 수용능력 : 18,000명)

* 화물자격취득교육(’13.8월 시행) : '13년 891명 교육이수, '14년 3,208명 교육예정
버스자격취득교육(’14.11월 시행예정) : '15년 3,000명 교육예정

*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완공시 교육생 이동시간 4시간, 연간 통행비용 1억 8천만원 절감 가능(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타당성조사,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경북 상주에서 수도권으로 전환되는 교육생 연간 10,000명 기준)

* 경북 상주 교통안전교육센터 ’12년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 항목 중 교통불편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남(기타 교육비부담 25%, 교육효과 5%, 기타 3%)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자동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빗길?눈길, 급제동, 추돌사고 등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안전운전의 중요성과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는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 소재) 내 국유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사업비 297억원을 투입해 2016년 5월까지 완공하여 7월부터 체험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연간 24,0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수도권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완공되면 교육 수요 급증에 따른 시설부족을 해소할 뿐 아니라, 전체 교육생의 52%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교육생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단은 동 지역에 어린이?실버 교통안전 체험관과 교통안전 역사박물관 등 참여형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국민 누구나 재미있게 즐기면서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공공기관의 의무”라며,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선진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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