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전격 합의

내년부터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상 급식 전체 예산 730억원 가운데 인천시와 군·구가 426억원을, 시교육청이 304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오전 제갈원영 시의회의장,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 조윤길(옹진군수)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300만 인천 시민이고, 아이들 문제·교육문제·미래문제 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며, 인천시의 부담을 크게 늘려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해 합의가 이뤄졌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런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고교생 무상급식이 내년 3월부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하게 됐다.

인천은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애초 고교생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 인천시는 급식이 교육 사업인 점을 고려해 인천시와 군·구가 730억원 중 298억원을, 시교육청이 432억원을 부담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인천시와 군·구가 80%인 584억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은 20%인 146억원만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큰 이견차를 보였다.

하지만 시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예산(116억원)과 군·구 부담금 128억원을 제외한 486억원 가운데 인천시가 213억원을, 시교육청이 273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시의회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박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정복 시장은 14일 오후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과 회의를 열고 부모, 시민의 입장과 미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서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은 273억원 중 30억원을 내겠다는 입장에서 123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수정 제안했다.

15일 회의에서 150억원의 부담 주체와 부담 정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85억원을, 나머지 65억원은 시교육청이 각각 부담하자고 제안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열린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에는 유정복 시장,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 조윤길 군수, 공병건 시의원, 시·시교육청 고위간부, 서민경 고등학부모기자단 대표,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