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경영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조사’를 실시(2017.7월~11월)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①일반현황, ②종사자현황, ③농지현황 ④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며,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였다.
1. 일반현황
(법인수) 2016년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수는 총 19,413개소로 전년 대비 656개소(3.5%↑)가 증가하였다. UR 시장개방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90) 이후, 농업인들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00)5,208개소 →(2003)5,432 →(2006)5,307 →(2009)6537 →(2012)12,981 →(2015)18,757
(법인유형) 전체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2,768개소로 전년대비 211개소가 감소(1.6%↓)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6,645개소로 전년대비 867개소가 증가(15.0%↑)하였다.
(사업유형)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 유형을 분류하면, 생산법인이 6,546개소(36.2%), 유통법인 4,676(25.9%), 가공법인 3,313(18.3%), 기타 2,542(14.1%), 농업서비스 법인 1,011(5.6%) 순서로 나타나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체험농장, 영농자재 생산·공급 등 / (서비스업) 농작물 선별, 가축분뇨 재활용 등
2. 종사자 현황
(총 종사자수) 농업법인의 총 종사자는 약 122천명으로 전년대비 6,561명 증가(5.7%↑)하였다. 이 중 상시종사자는 약 98천명으로 전년대비 4.7천명 증가(5.1%↑)하였으며, 임시·일용 종사자는 24천명으로 전년대비 1.8천명 증가(8.1%↑)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규모) 법인 평균 종사자수는 6.8명으로 전년대비 0.2명 증가하였고 상시 종사자규모가 10인 이상 49인 이하인 중규모 농업법인이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10.8%↑)를 나타내어 농업법인의 종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시 종사자규모별 농업법인 수(전년대비 증가율) : 4인 이하(3.3%), 5~9인(1.2), 10~49인(10.8), 50인 이상(1.6)
(안정성)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 종사자가 농업법인의 총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 및 일용종사자 비중 : (2000)36% →(2003)34 →(2007)34 →(2010)30 →(2012)24 →(2016)20
3. 경지현황
(농지면적) 2016년 12월 말 기준 전체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총 64,017ha, 법인 당 평균 농지면적은 9.1ha로 나타났다. 조사된 농업법인이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국내 전체 농지면적의 3.9%로 전년대비 0.3%p 증가하였다.
국내 전체 농지면적은 감소되는 반면 농업법인의 경작 농지면적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영실적
(매출액) 농업법인의 총 매출액은 총 25조 7,676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1,481억원 증가하였으며(4.7%↑), 법인당 매출액 또한 약 1,4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백만원(1.2%↑) 증가하였다.
(사업유형별) 각 사업유형별로 매출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농업생산 매출액은 전년대비 1.0%감소하고 농업서비스(20.5%↑), 유통(13.1%↑), 가공(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법인이 주로 농업서비스·유통·가공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농업법인의 자산은 1,4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4백만원(7.7%↑) 증가하였고 부채는 8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백만원 증가(5.6%)하였다. 자산과 부채 모두 증가하였지만 자산의 증가율이 더 높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2.8%로 전년대비 8.1%p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도 호전되었다.
* 부채/자본 비율 : (2000)286% →(2003)234 →(2006)188 →(2009)174 →(2012)162 →(2016)153
이번 조사는 매년 농업법인의 경영실적 등 관련 현황의 변화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는 농업법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