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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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결과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결과
▲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결과

2017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경기도 양주자이 4단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월) 14시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서울 사무소에서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손 차관은 축사를 통해 “좋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물리적인 쉼을 넘어서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자체 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017년도 심사에는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경기도 양주자이 4단지는 주민 장기자랑, 작은 음악회, 계단 오르기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간의 화합을 강화하고, 특히,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 경비원·미화원의 단체 야유회 정례화(연 2회) 등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구의 7단지 현대는 지하 주차장,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의 전기 설비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전면 교체하여 공동전기료를 50퍼센트 이상 절감하였고, 인천광역시 청라골드클래스(1차)는 산악회, 노인회, 봉사회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 적립금”을 편성하여 지원한 점이 눈에 띄었다.

대전광역시 한우리 아파트는 재난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리계획서 작성하고,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두드려졌으며, 대구광역시 캐슬골드파크는 동영상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재마을12단지는 우체국과 협약하여 주민 택배서비스를 도입하고, 단지 내 공지사항을 앱을 통해 제공하여 아파트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관리 단지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꾸준히 활발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지원을 기울이겠다.”라며, “특히, 올해는 입주민과 경비원 등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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