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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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8월 신설법인 8,727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2018년 8월 신설법인 8,727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주요업종 비중(왼쪽) 및 증가규모 상위업종(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8년 8월 신설법인은 8,727개로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법인을 중심으로 설립이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268개(3.2%)가 증가하였다.

* 8월 신설법인(개) : (2015) 7,320 → (2016) 8,204 → (2017) 8,459 → (2018) 8,727

** 8월 서비스업 신설법인(개) : (2015) 4,706 → (2016) 5,408 → (2017) 5,022 → (2018) 5,760

2018년 1~8월 신설법인은 70,435개로 전년동기대비 4,236개(6.4%) 증가하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 1~8월 신설법인(개) : (2015) 62,674 → (2016) 64,720 → (2017) 66,199 → (2018) 70,435

1. 8월 신설법인 주요 특징

(업종별) 도·소매업(2,056개, 23.6%), 제조업(1,672개, 19.2%), 부동산업(837개, 9.6%), 건설업(783개, 9.0%)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도·소매업(↑503개, ↑32.4%), 정보통신업(↑120개, ↑2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5개, ↑5.5%)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이 증가하였다.

* 도·소매업은 온라인 시장 및 신선농산물 판매·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및 신선식품 도매업을 중심으로 증가

** 정보통신업은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에 힘입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중심으로 증가

제조업(↓213개, ↓11.3%), 건설업(↓82개, ↓9.5%) 등은 법인설립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8년 증가세가 지속된 전기·가스·공기공급업(↓106개, ↓21.1%)의 법인설립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연령별) 40대(2,959개, 33.9%), 50대(2,328개, 26.7%), 30대(1,884개, 21.6%)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39세 이하 청년층 및 6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 법인설립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다.

39세 이하의 법인 설립은 도·소매업(↑123개, ↑21.6%), 정보통신업(↑59개, ↑2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3개, ↑31.2%)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성별) 여성 법인은 전년동월대비 208개(10.1%) 증가한 2,269개, 남성 법인은 60개(0.9%) 증가한 6,458개이며, 여성법인 비중은 26.0%로 전년동월대비 1.6%p 증가하였다.

* 8월 여성 신설법인 비중(%) : (2015) 23.7 → (2016) 23.3 → (2017) 24.4 → (2018) 26.0

(지역별) 수도권은 서울(↑193개, ↑7.4%), 인천(↑46개, ↑12.9%), 비수도권은 대전(↑63개, ↑41.4%), 전남(↑56개, ↑20.4%) 등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신설법인은 5,392개(61.8%)로 전체대비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1.1%p 증가하였다.

* 8월 수도권 신설법인 비중(%) : (2015) 60.6 → (2016) 61.0 → (2017) 60.7 → (2018) 61.8

2. 1~8월 신설법인 주요 특징

(업종별) 1~8월 신설법인은 전년동기대비 4,236개(6.4%) 증가한 70,435개로, 도·소매업(16,208개, 23.0%), 제조업(12,451개, 17.7%), 건설업(7,272개, 10.3%), 부동산업(6,644개, 9.4%),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도·소매업(↑2,890개, ↑21.7%), 전기·가스·공기공급업(↑1,742개, ↑64.3%), 정보통신업(↑752개, ↑15.5%)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1,351개, ↓9.8%)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연령별) 40대(24,585개, 37.1%), 50대(18,681개, 28.2%), 30대(14,875개, 22.5%) 순으로 설립되었고, 39세 이하 청년층 및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전 연령구간에서 전년동기대비 법인설립이 증가하였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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