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2018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 2018년 9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현황

추석연휴 및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국외여행’,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등 여행 관련 상담 증가

(상담건수)2018년 9월『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총53,983건으로 전년 동월(67,296건) 대비 19.8%(13,313건), 전월(71,873건) 대비 24.9%(17,890건) 모두 감소함.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증가율 상위 품목)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 침대, 치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등의 순이며,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모바일게임서비스, 점퍼·재킷류, 인터넷게임서비스, 국외여행 등의 순임.

* 추석연휴를 맞아 여행 관련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품목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국외여행’ 품목도 전월 대비 증가함.

* 특히 ‘국외여행’의 경우, 최근 잇따른 여행 관련 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해 전체 상담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상담이 증가함.

* 온라인 게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게임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아이템 뽑기의 당첨확률 조작에 관련한 상담 증가함.

(판매방법)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18,278건으로 전체 상담의 33.8%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12,405건)이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2,131건), 전화권유판매(1,483건), TV홈쇼핑(1,173건) 등의 순임.

* ‘전자상거래’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호텔, ‘방문판매’는 정수기대여(렌트), 상조서비스, 학습지, ‘전화권유판매’는 투자자문(컨설팅), 이동전화서비스, 초고속인터넷, ‘TV홈쇼핑’은 국외여행, 믹서기, 제초기 관련 상담이 많았음.

(상담 상위 다발 품목) 상담이 많은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1,437건), 휴대폰/스마트폰(1,390건), 국외여행(1,268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264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상담사유) 품질(11,178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11,168건) 및 계약불이행(7,803건) 관련 상담이 전체에서 절반 이상(55.8%)을 차지함.

* 품질은 휴대폰/스마트폰, 치과, TV,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국외여행,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계약불이행은 치과, 이동전화서비스,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이 많았음.

(기만상술) 기만상술 관련 상담은587건이며, 전년 동월(807건) 및 전월(725건) 대비 모두 감소함.

(연령대별)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48,436건 중 30대가 15,035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2,603건(26.0%), 50대 8,755건(18.1%), 20대는 6,887건(14.2%)을 차지함.

* 연령대별 다발품목으로는, ‘10대 이하’는 인터넷게임서비스, ‘20대’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3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40대’는 휴대폰/스마트폰, ‘50대’는 국외여행, ‘60대 이상’은 이동전화서비스임.

(상담처리) 2018년 9월 상담 중 42,936건(79.5%)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및 관련 법·제도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자율적인 피해해결에 도움을 줌.

사업자와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담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처리(7,655건, 14.2%)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2,735건, 5.1%) 등으로 진행됨.

자세한 내용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1372.go.kr) - ‘통계자료’ - ‘상담동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