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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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기공식 개최, 청년노동자 및 창업인 대상 300호 공급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기공식 개최, 청년노동자 및 창업인 대상 300호 공급
▲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기공식

경기도 판교에 3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돼 이 지역 청년 노동자와 창업가의 주거고민을 덜어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과 지역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로 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민 편의시설로는 입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동주방, 공동작업실, 옥상텃밭 등을 마련해 입주민간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판교 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건물 내에 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조성한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17년말 기준 1,270개 입주기업, 매출액 79조 3천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의 R&D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6만3천여명의 66.8%인 약 4만2천여명이 젊은 층이어서 청년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청년노동자나 창업자의 주거와 교통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2년까지 경기도에 장기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6만 세대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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