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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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노인요양시설 20개소 대형가전 411대 대상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

주요 대형 가전제품 권장사용기간 초과사용 조사결과


노인요양시설에 비치된 대형가전 제품들이 전기화재에 취약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를 대상으로 한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TV 137대, 세탁기 57대, 냉장고 56대, 김치냉장고 17대, 에어컨 144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구성 저하, 전기 절연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해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기나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 하는 성질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 중 239대(58.2%)는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권장사용기간을 초과한 채로 상시 사용되고 있어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연수로, 통상 제조사에서 권장안전사용기간으로 사용함.

주요 대형 가전제품 권장사용기간 초과사용 조사결과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용조건을 상회(TV 상시 시청, 세탁기 다량·다회세탁 등)하고 있어 장기 사용 가전제품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사용되는 대형가전 411대 제품들은 에어컨에 문어발식 배선 사용(21/144대, 14.6%), 불안전한 TV 설치(35/137대, 25.0%), 세탁기에 방적형 콘센트 미사용(33/57대, 57.9%), 냉장고 방열판 내부 먼지 축적(21/56대, 37.5%), 김치냉장고 콘센트 접촉부 먼지 축적(6/17대, 35.3%) 등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전기화재 위험이 높았다.

* 덮개와 접지가 있는 콘센트

대형가전의 장기·상시 사용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된 가전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점검·평가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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