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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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6개 지역 선정

경기도,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6개 지역 선정
▲ 2018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용인 - PC방_전)

경기도,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6개 지역 선정
▲ 2018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용인 - PC방-후)

경기도가 올해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평군 용문로, 평택시 오성면 중심가로, 연천군 백의리.초성리, 구리시 동구릉, 김포시 장차로, 고양시 호국로 등 6개 지역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도시경관 개선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도로변과 상업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독창적인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응모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전문가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6개 거리에는 500개 업소가 있으며 교체 대상 간판은 928개다.

도는 3월부터 점포주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판디자인업체 선정과 디자인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평택시 중심가로의 경우 시가 추진하는 오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어서 중심가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판류형 간판(알미늄 등으로 만든 틀 위에 평평한 원단을 고정시킨 후 시트를 붙이는 형태)을 입체형 간판(알미늄, 철, 스텐 등으로 문자를 만들고 조명으로 엘이디를 문자 속에 넣는 형태)으로 교체 유도하고 업소당 3~4개에 이르는 간판 수를 1~2개로 줄이는 한편 네온과 형광등 간판은 LED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남들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간판이 광고효과가 크다는 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간판이 난립한 측면이 있다”면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변화된 거리환경은 물론 광고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간판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4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해 그동안 7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31개 시군 98개 구역 1만 5,844개 업소 3만 6,391개의 간판을 교체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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