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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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아파트 단지, 무료 교통안전 점검 컨설팅 받으세요

▲ 아파트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접수 안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 13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 비해 교통약자의 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미취학아동의 보행사고 비중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5.25배 높게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이처럼 일반도로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도로에 비해 부족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교통전문가가 아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하여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이에 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교통안전 점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3월에 서비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4월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받게 될 130개 아파트를 선정하고, ▲도로환경,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안내한다.

한편, 공단에서는 지난해 전국 121개 아파트 단지의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은 3월 9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해당 지자체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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