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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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웃는 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웃는 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 2020년 3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해양수산부는 수줍게 미소 짓는 얼굴을 가져 ‘웃는 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를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로 최대 2m까지 성장하며,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앞머리가 둥글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괭이는 갓 태어났을 때는 흑색이지만 성장하면서 회백색을 띤다.

상괭이는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출현하며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보통 육지에서 5~6km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섬 주변에 서식하지만, 하구역과 항만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상괭이는 주로 2~3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며,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는 30마리 이상이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상괭이는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상광어(尙光漁)’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과거에는 우리바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최근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혼획 및 연안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상괭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멸종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VU)으로 분류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어업대상이 되는 어패류 외에 다른 종이 함께 포획되는 것을 말하며, 폐그물 등에 의해서 혼획되는 경우도 상당수
*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무역 금지 대상)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4마리의 상괭이를 구조·치료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 현재 전국 11개소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91건의 구조·치료활동을 하였음(이 중 30%는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상괭이 혼획을 줄이고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 해양동물 구조·치료활동 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상괭이를 비롯하여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을 발견할 경우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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