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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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중대형 수소화물차 스위스로 수출 개시


▲ 수소화물차 차량 외관 및 제원
▲ 수소화물차 차량 외관 및 제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6일 광양항에서 수소화물차의 스위스 수출계약물량(~25년 1,600대) 중 최초 수출물량이 출항했다고 밝혔음


동 수소화물차는 구동모터 438kW, 1회 충전주행거리 380km 등의 성능을 갖추고 있음


현대차는 금번 10대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누적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할 예정임


수소화물차는 수소승용차에 비해 높은 내구성과 출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분야로서 금번 스위스 수출 수소화물차는 정부지원과 우리기업의 노력이 합쳐져 완성된 결과물임


산업부는 수소차를 미래차 산업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부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집중 지원하여 왔음


* 수소연료전지 지원과제 : “저가형고출력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등 16개 과제(총 정부출연금 906억원)


특히, 이번 스위스 수출되는 수소화물차에는 산업부 R&D 결과물인 수소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제어기술 등이 직접 적용되었음


* 상용차용 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및 수소트럭 개발(2017~2021, 총사업비 102억원) 등


수소화물차 대규모 수출을 통해 수소스택, 수소연료전지 냉각시스템 등 우리의 앞선 기술과 신뢰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


급성장이 예상되는 스위스 수소차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리기업이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를 확보


* (2019년)25대 →(2028년)11,533대  ※ 출처 : Marketsandmarkets(2020)


스위스에서 축적한 Track Record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럽 수소차 시장을 공략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9년)419대 →(2028년)223,772대  ※ 출처 : Marketsandmarkets(2020)


수소차가 승용차(2020.5월 기준 누적 수출 2,173대)에 이어 상용차까지 수출주력 상품으로 부상하는 계기


유럽메이커가 선점한 중대형트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트럭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산업부는 “우리기업이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선점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5년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을 통해 핵심부품 성능과 내구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상용차 연료전지 내구성 5배 개선(2020~2024, 출연금 257억원), 수소트럭용 대형모터 국산화(2020~2024, 출연금 198억원), 연료전지 에너지밀도 50% 개선(2020~2024, 154억원) 등


또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수소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함


* 쓰레기수거용 수소트럭 실증(2020.下~) 수소화물차 유통물류 시범사업(2021.下~)등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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