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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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제품 해외직구, 품질 및 A/S 불만이 가장 많아

 

▲ [카드뉴스] ‘전자제품 해외직구’ 피해예방정보

해외직구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된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하고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 최근 3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 증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접수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5,002건이며, 2017년 1,102건, 2018년 1,716건, 2019년 2,1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거래 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이 3,281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매’ 853건(17.0%), ‘배송대행’ 33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별로는 ‘제품하자·품질 및 A/S’가 1,423건(28.4%),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395건(27.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 해외직구 거래유형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형태


(직접구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형태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형태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대상) 최근 1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2020. 7. 24. ~ 7. 2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 구매품목, 구매국가, 구매이유, 구매 전 확인항목은 중복응답 허용


□ 모델별 각 1대만 주문하고,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1년간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매 품목은 ‘음향기기(무선이어폰, 스피커, 헤드폰 등)’가 324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PC 및 주변기기’가 287명(28.7%)으로 뒤를 이었다.


구매 국가는 미국이 592명(59.2%), 중국 439명(43.9%), 일본 111명(11.1%) 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는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752명(75.2%),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07명(30.7%), ‘제품 종류가 다양해서’ 199명(19.9%) 등이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의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평균 25.1% 저렴했다고 답했다.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국가별 전기사양의 차이’는 914명(91.4%), ‘국내 A/S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은 905명(90.5%)이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모델별 각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은 645명(64.5%)만 알고 있었는데, 동일 모델의 전자제품을 한 번에 2대 이상 구매하면 수입 승인을 위한 인증을 거치거나 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이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단계에서 ‘반품절차’는 231명(23.1%), ‘반품비용’은 120명(12.0%)이 확인한다고 응답해 이들에 대해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은 초기 불량, 부품 누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반품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구매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재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715명(71.5%)이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전자제품 해외직구 거래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제품 해외직구, 소비자의 13.7%가 소비자불만·피해를 경험


조사 결과,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자 1,000명 중 137명(13.7%)이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66명(48.2%)이 ‘해당 판매처에 직접 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A/S(사후관리서비스) 정보와 전기사양을 확인할 것,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구매 전에 꼼꼼히 살펴볼 것, ▲전자제품은 모델별로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 시 주문 수량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구매대행 사업자의 반품정보 및 유의사항 표시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 내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피해예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불만해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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