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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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3분기 지가 0.95% 상승, 거래량은 9.2% 상승

▲ 2020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율 및 토지거래량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95%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2020년 2분기(0.79%) 대비 0.16%p 증가, 2019년 3분기(0.99%) 대비 0.04%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분기까지 전국 지가는 2.69% 상승하였으며, 2019년 3분기까지 누계(2.88%) 대비 0.19%p, 2018년 3분기까지 누계(3.33%) 대비 0.64%p 감소했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수도권(0.97 → 1.10), 지방(0.48 → 0.70) 모두 상승폭 확대되었다.


(수도권, 1.10%) 서울(1.25), 경기(0.97), 인천(0.86) 순으로 높았으며, 인천을 제외한 서울·경기는 전국 평균(0.95)보다 높았다.


(지방, 0.70%) 세종(4.59)이 가장 높고, 대전(0.98), 부산(0.92), 대구(0.91)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대전은 전국 평균(0.95)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 세종시(4.59), 경북 군위군(1.81), 경기 과천시(1.71), 하남시(1.61), 성남수정구(1.5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주 서귀포시(-0.39), 울산 동구(-0.15), 제주시(-0.14)는 땅값이 하락했다.


[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용도지역별, %) 주거(1.11), 상업(0.97), 계획관리(0.80), 녹지(0.79), 농림(0.62), 보전관리(0.57), 생산관리(0.57), 공업(0.51), 자연환경(0.34)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 %) 상업용(1.05), 주거용(1.03), 전(0.82), 답(0.73), 임야(0.52), 공장용지(0.50), 기타(0.45) 순으로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020년 3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87만 9천 필지(484.4㎢, 서울 면적의 약 0.8배)로, 2020년 2분기(약 80.5만 필지) 대비 9.2%(+74,095 필지), 2019년 3분기 대비 24.1%(+170,915필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 및 관망세 등으로 2020년 2분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3분기는 거래량이 다소 회복되면서 전분기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월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정부정책에 따른 수도권 중심의 주거용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8월 거래량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9월 거래량 역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전체 : (5월)24.6만 → (6월)33.4만 → (7월)36.5만→ (8월)25.6만 → (9월)25.8만 필지

* 주거용 : (5월)12.4만 → (6월)18.8만→ (7월)20.7만→ (8월)13.3만 → (9월)13.4만 필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 필지(436.3㎢)로 전분기 대비 2.3%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 지역별 토지 거래량 ]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세종(143.5), 울산(56.6), 대구(55.1), 서울(35.5)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46.6), 대구(11.3), 울산(10.2), 인천(7.5), 서울(4.9) 순으로 증가했고, 10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 용도지역 · 지목별 토지 거래량 ]


(용도지역별, %) 전분기 대비 상업(23.9), 공업(23.5), 주거(11.1), 관리(2.7) 지역 거래량은 증가했고, 농림(△10.0), 개발제한구역(△6.6), 자연환경보전(△4.1), 녹지(△3.0)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목별, %) 전분기 대비 공장용지(30.2), 대(13.5), 기타(잡종지 등, 7.3), 전(1.4) 거래량은 증가하였고, 답(△8.5), 임야(△1.4) 거래량은 감소했다.


(건물 용도별, %) 전분기 대비 공업용(61.3), 상업업무용(28.0), 주거용(13.2), 기타건물(6.5) 순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3분기 토지시장은 정부정책 영향으로 8월 이후 전국 토지 거래량 및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면서, 향후 거래량 증가 및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 월별 전체토지거래량 : (7월) 36.5만 → (8월) 25.6만 → (9월) 25.8만 필지,

* 전국 월별 지가변동률 : (7월) 0.33% → (8월) 0.31% → (9월) 0.30%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stat.molit.go.kr )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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