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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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27%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시점에 따라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 코로나-19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하였다.


▣ 하루평균 수도권 26.9%, 광주권 31.5%, 대구권 30.8%, 대전권 29.2% 감소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시내버스, 광역·도시철도 이용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전국 약 67억 2천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2019년 91억 8천만 건보다 26.8% 감소하였고, 2019년 수도권 이용건수 67억 9천만 건보다도 적은 이용량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의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작년 대비 36.1% 감소하여 주중 △23.9%보다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말·공휴일) 2019년 21억 9천만 건 → 2020년 14억 건(주중) 2019년 69억 9천만 건 → 2020년 53억 2천만 건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출·퇴근 목적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전국 평균 2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광주권은 △31.5%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구권 △30.8%, 대전권 △29.2%, 수도권 △26.9%의 순이었다.

▲ 전국 권역별 하루 평균 통행량 변화


수단별 통행량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역·도시철도 △27.5%, 시내버스 △26.5%로 광역·도시철도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이 시내버스 이용률 감소폭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도시철도 이용률 감소폭은 대전권이 △34.0%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은 광역·도시철도 감소율이 시내버스 감소율보다 큰 반면, 광역·도시철도가 있어도 시내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광주권은 시내버스의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권역별 대중교통 수단별 이용량 변화


▣ 대중교통 이용량도 코로나19 확산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 크게 변화


2020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추이는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을 따라 세 차례의 굵직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월별 하루 평균 변동률은 2018년 14.9%, 2019년 15.0%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엔 41.0%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량의 급격한 변동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1.20일) 이후 시차를 두고 발생하였다.


2월 중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2.24일)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이 연기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3.22일)’를 시행하였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와 이동자제 등으로 1월까지 전국 1일 평균 2,242만 건/일의 대중교통 이용량은 3월 1,489만 건/일(△33.6%)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1차 대유행이 시작한 2020년 2월 한 달 간 대구광역시의 대중교통 통행량은 2.3일 93만 통행/일에서 2.28일 29만 통행/일로 약 68.8% 감소하였다.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2020년 대중교통 이용량 흐름


7월까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근접했던 대중교통 이용 회복세는 이동량 증가 및 ‘8.15 서울도심 집회’ 관련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8월 초 대비 18.1%(7일)까지 증가하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량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을 돌파한 20일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져 31일에는 △11.4%까지 감소하였다.


11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대중교통 이용은 12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8일까지는 △4.1%의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50명을 초과한 11일 이후부터는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에서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을 30% 감축하기 시작한 5일에 서울시 이용률만 1.5% 감소하였고, 광역·도시철도까지 확대한 8일에는 서울 △5.5%, 인천 △3.0%, 경기 △4.2% 등 수도권 전체 △4.2%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후 크리스마스 주간으로 접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량의 하락세는 잠시 주춤했으나,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크게 감소(△10.9%)했다. 이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정책, 연말 연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대중교통 통행량, 통행시간 및 거리 등 관련 분석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https://www.stc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지원정책 수립 및 향후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에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용 27퍼센트 감소.hwp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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