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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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국내 웹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ActiveX와 같은 비표준 인터넷 이용환경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9월 중순부터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은 액티브엑스(이하 ActiveX) 대체기술 적용 방안과 글로벌 웹표준(이하 HTML5) 활용기술, 그리고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국내 웹 사이트 개발자와 운영자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비표준 기술로 구현되는 기능들의 웹표준 전환 방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음은 물론, 웹표준에 기반한 다양한 국·내외 솔루션과 적용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보안, 인증, 그래픽, 게임 등 기능별 최고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집필진을 통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작성되었으며, 1차 외부 전문가 검수와 2차 웹 개발・운영자로 구성된 실사용자 검수를 거쳐 내용의 정확성, 최신성, 활용성 등을 보강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웹사이트의 개선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용환경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이용환경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 각 지역의 웹 개발·운영자에게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책자와 이북(e-book) 형태로 9월 15일(월)에 KISA의 HTML5 기술지원 센터( www.koreahtml5.kr )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9월 30일(화) 양재 AT센터에서 웹 개발·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다양한 대체기술과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최근 ActiveX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IE, 크롬 등 주요 브라우저에서 ActiveX와 같은 구형 플러그인 기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국내 웹 개발자와 운영자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HTML5.1 등 웹 기술의 발전 상황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비표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집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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