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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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527개소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운영 등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 마련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15,752개소에 대해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009년부터 진행해온 스쿨존의 제도·운영, 규제·단속, 시설정비, 교육·홍보 측면 등 운영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며, 9월 개학기 부터 집중 단속과 계도, 정비, 교육·홍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강화대책은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한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개소를 9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홍보 및 계도 후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등하교시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제한속도가 70~80 km/h인 어린이보호구역 57개소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60km/h이하로 하향조정을 추진하여 8월까지 43개소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스쿨존 맞춤형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정비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으로 ‘13년도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32개소를 점검하여 338건의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스쿨존 내 통학로와 연계된 이면도로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132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종합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학기에 맞추어 지자체,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시민단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연계하여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범국민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생활 습관화를 통해 개학기를 맞아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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